‘한·미 전략 통상·안보 패키지’ 뜯어보니… ‘성과 중심’ 韓 vs ‘조건 명시’ 美

한·미 양국이 14일 전략적 통상·안보 협력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각각 발표한 가운데, 두 문서는 동일한 합의를 다루면서도 형식과 표현, 강조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은 협상의 의미와 향후 동맹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합의 내용을 세부 조항·조건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 미 상선·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 조선·원전·AI·반도체 협력 등을 ‘전략적 진전’으로 규정하며,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경제·안보 협력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며,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 팩트시트는 자동차·목재·의약품의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조항, 반도체 관세의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연간 200억 달러 이내의 한국 외환 조달,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등 구체적 수치와 절차를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데이터 이전 보장,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각 산업별 합의 사항을 조목조목 기술한 점도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 브리핑은 국내 기업·국민을 향해 협상 배경과 의미를 전달하는 ‘정책 설명’ 성격이 강하며, 외교적 성과와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 팩트시트는 의회·산업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향후 조치의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 참고문서’ 기능이 크다.

안보 분야에서도 양측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재확인, 전작권 전환 협력, 자주국방 의지 등을 동맹 심화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미국은 핵협의그룹(NCG) 강화, 첨단무기 획득, 방산 산업 협력,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 등 이행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실행 기반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 전문과 백악관 발표 전문(국·영문)을 함께 게재한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경제 안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의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집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의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큰 날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고객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고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전문] 백악관 공개 팩트시트 원문 번역본(챗GPT 번역)

대한민국(ROK)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미국(United States 또는 U.S.)의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을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맞이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경주에서 개최된 것이며,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두 정상의 첫 만남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이 동일한 외국 정상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을 맞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U.S.-ROK Alliance)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7월 발표된 역사적 선언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한미동맹의 강도와 지속성을 보여준다.

양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환영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의 한국 투자(Approved Investments)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체결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도 포함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Executive Order 14257)에서 규정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산 원산지 제품에 대해 KORUS FTA(한미 FTA) 또는 MFN(최혜국 대우) 중 더 높은 관세율 또는 15%의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것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목재 가공품에 대한 232조(Section 232) 관세를 15%로 낮춘다.

— KORUS FTA 또는 MFN 적용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음

— 15% 미만이면, 기존 관세 + 추가 관세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됨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반도체(제조 장비 포함)에 대한 232조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협정 중 한국의 교역 규모와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가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 및 관련 포고들을 통해 부과된 추가 관세 중,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일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원료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외환시장 안정성)

미국과 한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MOU 이행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

— 한국은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시장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한다.

— 만약 원화 급변 등 외환시장 불안정 징후가 발생하면 한국은 조정 요청 가능, 미국은 선의(good faith)로 이를 고려한다.

ENHANCING COMMERCIAL TIES (상업적 연계 강화)

양 정상은 민간의 신뢰를 반영한 전략 산업 분야의 일련의 상업적 약속들을 환영했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양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항공(KAL)은 8월 보잉(Boeing) 항공기 103대를 GE Aerospace 엔진과 함께 구매하기로 했다. 이 구매는 360억 달러 규모이며,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화물기가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 기업(SME 포함)의 한국 수출 촉진을 위해 매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PROMOTING RECIPROCAL TRADE (상호적 무역 촉진)

양국은 상호 혜택적 무역·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 아래, 비관세장벽 해소 및 연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가 채택할 행동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

자동차

— 한국은 FMVSS 기준으로 인증된 미국산 차량 5만 대 무관세·무수정 허용 상한을 폐지

— 배출가스 인증 시 미국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농식품

— 바이오 기술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Desk 설치

—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성 유지

디지털 서비스

—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

— 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필요한 장벽 제거

—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보장(위치·재보험·개인 데이터 포함)

경쟁정책·지식재산권·노동·환경

— 절차적 공정성 강화(Attorney-client privilege 인정)

— 특허법 조약(PLT) 가입 추진

— 국제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근절 협력

— 환경 규제 차이에 의한 왜곡 방지 및 WTO 수산보조금 이행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경제 번영 보호)

양국은 공급망·경제안보 정렬 강화를 재확인했다.

— 덤핑·탈세(관세 회피) 대응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조정

— 국제 조달 규범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들에만 적용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 주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체를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조기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의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한국군의 첨단무기 확보 및 한미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도 강화한다.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한반도 및 지역 협력)

양국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재확인하고, 미국–북한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의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북한에 WMD·탄도미사일 포기와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양국은 항행·비행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상변경에 반대한다.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해양·원자력 협력 확대)

미국은 자국 조선업 현대화·확충을 위한 한국의 투자 의지를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민간·군사 원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환영했다.

양국은 조선업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정비·인력·조선소 현대화·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협력한다.

이 협력은 미국 상선 및 군함의 수량 확대를 지원하며,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미국은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국의 절차를 지지하며,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 양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기술·요건 협력에 나선다.

백악관 공개 팩트시트 원문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Korean Air (KAL) in August of a purchase order of 103 Boeing aircraft powered by GE Aerospace engines. The Boeing commitment is valued at U.S. $36 billion and will include a mix of Boeing 737 MAX jets, 787 Dreamliners, and 777X passenger and freighters, bringing KAL’s total order in 2025 to more than 150 Boeing airpla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lcome the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 whereby the ROK,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s, will organize an annual exhibition featuring U.S.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 export of U.S. goods into Korea.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ROK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that can enter the ROK without further modifications. The ROK will also reduce regulatory burdens for U.S. automotive exports by not requiring additional documentation in its emissions certification process other than those submitted to U.S certification authorities.

The ROK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by: ensuring that existing commitments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met;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including for location, reinsurance, and personal data. Fur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upport the permanent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OK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combat all forms of forced labor globally, including by combat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suring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ROK will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o facilitate reciprocal trade,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pledge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and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se include acquisition of advanced U.S. weapons systems and expansion of bilateral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in high-tech weapons syste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U.S.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all regional threats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PRK. The two sides affirm relevant understandings since 2006. Both sides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report the progress on implementation to thei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AI in the military domain.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2018 U.S.-DPRK Singapore Summit.

Both leaders agreed to coordinate closely on DPRK policy and called on the DPRK to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y abandon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The two leaders reaffirmed efforts to uphol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They reaffirmed that the maritime claims of all n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