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등 일련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공히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며,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하여,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美 USTR은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며, 또한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바,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