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약 18만 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깊이 있게 조명되지 않았던 점은 기자에게 늘 아쉬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재외기자로서 몇 달 간 베트남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 공산주의 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외국인 정착 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상당 부분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수를 늘리는 문제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이라는 신흥 시장의 발전과 함께 많은 한인들이 사업을 위해 뛰어들면서, 법적인 체류기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시간을 다투는 사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 주거 환경을 이유로 말년을 보내기 위해 베트남에 정착한 후, 체류 기한을 놓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보태져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며, 불법체류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베트남 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신호다. 지난 4일, 법무부 차용호 정책단장과 베트남 내무부 차관인 부 찐 탕 간의 면담은 두 나라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자진 출국 유도,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등을 요청했고, 베트남 정부 역시 일부 노력보다는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체류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 구축된 제도적 지원이야말로 장기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양국 정부가 신중하게 인식하고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법무부는 앞으로 국제 이민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권 보호와 적법한 이민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와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민행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한인불법체류자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과 법치, 그리고 미래 지향적 교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고국 정부가 깊이있게 명심해 주길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