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게조차 제공하지 않던 핵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 안보와 글로벌 전략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국민 안전 확보와 전략적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보호받는 기술로, 핵잠수함 기술의 공개는 그만큼 강력한 신뢰와 전략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추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한미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핵잠수함은 비단 군사적 위협이자 방어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이로 인한 전략적 균형과 도발의 잠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동시에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이 조치가 양국 동맹의 신뢰와 군사적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우리는 1953년 체결된 이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견인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뉘앙스의 언급으로 시작해, 미국 존재의 근본적 역할에 의문을 품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유일한 패권국’임을 자인하면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이러한 글로벌 질서 유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질서의 유지에 생을 바쳐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자국 기업과 달러 패권을 챙기며,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세계적 표준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손익’ 중심적 태도와 일련의 무역·기후변화 협약 철수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의 유지에 대한 책임보다 자기이익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번 핵잠수함 승인도, 단순한 군사적 도약 그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맹은 본질적으로 공동의 적이 존재할 때 강화되는 것이다. 역사 속 ‘연합국’의 사례처럼,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강한 적대감으로 뭉쳤지만, 그 후 금세 적대국으로 돌아섰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뿐 아니라,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한미관계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함께 떠오른다.
특히 이번 2025 APEC 정상회담 시, 관세 타결과 양국 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한미동맹이 단순 방어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협력의 대상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핵잠수함 승인과 한미동맹의 재구축은 단순한 군사·경제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그것은 ‘공동의 적’이 명확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와 미래에는 ‘공동의 도전’과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미 양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통한 지배력 유지 방식을 변화시키는 신호이기도 하며, 한국으로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경제적 동반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그러한 동맹의 진화 과정 속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역사적인 조치를 계기로 한미양국은 더욱 깊이 있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는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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