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11월13일 베이징 캠빈스키호텔에서‘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 핵심광물 시장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중한국대사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이 복잡해진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한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광 중룬법률사무소 변호사, 성희연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이 미·중 무역갈등 전개와 전망, 그에 따른 중국의 수출관리제도 변화를 각각 발표했다.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안타이커(安泰科,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산하 리서치센터) 소속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주요 광물인 구리·알루미늄·리튬 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생산, 공급, 수출의 분산적 구조를 구축하려면 물류, 인프라, 인건비 등 다중적 고려가 필수적"이라며 "현지 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체계적인 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더 유예됐지만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첨단기술과 희토류, 핵심 광물, 안보 등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견제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생산·공급·수출의 분산적 구조 구축 ▲기술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적시 점검 ▲기존 수요 시장 선점 전략 ▲대외 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말했다.
성 과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수출관리제도 현황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중국을 둘러싼 외부 통상환경에 대해 ▲ 대국 간 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 기술패권 경쟁 고도화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수출통제법·이중용도 수출통제조례 등 기본 법체계를 완비한 데 이어,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각종 수출통제 공고를 발표하며 제도 운영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 특히 2025년 들어 희토류, 텅스텐, 리튬배터리 원재료 등 핵심 품목에 대한 통제 조치가 잦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과장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중장기 공급망 전략 재정립의 필요성, 둘째, 정책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셋째,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화가 필수적 과제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