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충격까지…. 언제나 그렇듯 지난 2014년도 다사다난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비롯해 올해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주요 현안들을 골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편집자 주 -

1. 미국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미국 한인사회의 노력이 귀한 결실을 보았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sea of Korea)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동해 병기’ 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법으로 발효된 것이다. 한인사회는 2012년부터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140명의 상ㆍ하원 의원에게 전화, 이메일, 미팅 등으로 설득하는 한편, 선거 모금 행사에 참여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교과서 내용 수정에 연방 정부는 직접 개입할 수 없어서,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정치인을 비롯한 주 정부 학교 관계자 접촉은 필수였다. 일본의 막강한 로비에 가로막혀 한때 좌절의 위기도 있었다.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철수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가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3월 31일, 테리 메컬리프 주지사가 동해 병기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2. 세월호 참사…슬픔과 아픔 함께 나눈 재외동포

 

△독일 동포들도 세월호 참사에 침통한 분위기 △우즈벡한인회, 세월호 참사에 애도 속 체육행사 연기 △뉴욕한인회, 2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천진교민 한마당 큰잔치 잠정 연기 △유럽총연, 25만 명의 동포와 함께 애도와 조의 △싱가포르 한인회, 세월호 희생자 위해 모금운동 △토론토한인회, 세월호 참사에 동포들 애도행렬 이어져 △북경한국인회,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젯다한인회, 세월호 침몰사고 구호 성금 모금 △아프리카ㆍ중동총연 '세월호 참사' 성금 오천만원 모아 △보스톤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음악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하는 동포사회의 모습이 많은 기사로 남았다. 크고 작은 한인회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으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고국에 전달했다. 해외 각지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한인들의 추모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를 큰 슬픔과 혼동 속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사건들이 다시는 10대 뉴스에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본다.

 

3. 150년, 러시아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시간

 

고려인 이주 150주년 및 조러 통상조약 130주년을 맞았다. 러시아 전역과 한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포럼과 세미나 등 많은 학술대회를 통해 유라시아 각국에서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50년간 러시아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삶을 반추하는 한편 고려인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가장 주목받은 행사는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인제ㆍ이해찬 의원)’와 ‘CIS 지역 고려인 러시아 자발적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조바실리 전 고려인연합회 회장)’가 진행한 대륙횡단 및 한반도 종단 랠리(자동차로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경기)다.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자동차 랠리 팀은 7월 7일 모스크바에서 출발했다. 총 32명이 차량 9대에 분승하여 8월 9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입국했으며, 8월 16일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들어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日 혐한시위 규제 촉구

 

“한국으로 돌아가라”, “꺼져라” 등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는 일부 일본인들의 혐한시위로 재일동포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시위대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쏟아낸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의 발걸음도 줄어 영업방해는 물론 신변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지난 8월,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방문해 일본의 혐한시위 실태를 설명하고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유엔은 일본이 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극우주의자들의 혐오 발언과 혐한시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한인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5. 북한인권 결의, 유엔총회에서 찬성 111표로 채택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북한 인권문제가 지난 11월, 유엔 총회의 인권 관련 위원회인 제3위원회가 찬성 111로 통과시키면서 국제사회 이슈로 단숨에 떠올랐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6으로 최종 채택했다. 올 한 해 미국 일리노이주 상하 양원이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동포사회에서도 이슈로 부각됐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하원 의원 305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인권법 H.R.1771은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 목적의 경제제재 및 금융거래 봉쇄 법안이다.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 주 주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에 더하여 외환거래를 차단케 하는 법안이다. 동포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재외동포재단 예산 518억…신규사업비 30억 ↑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518억2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출연금은 503억2천8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5억 원이다. 정부 출연금은 137억여 원 늘었다. 당초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으로 국제교류기금 지원분이 삭감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으나, 올해 대비 11% 증가해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예산이 500억 원을 넘었다. 한글학교 운영비가 약 115억 원으로 작년보다 10억 원 늘었으며,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비 3억 원, 한국어 뉴스 세계위성방송망구축(YTN)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민 50주년 기념사업비 5억 원도 반영됐다. 중국동포 특별지원 20억 원,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10억 원 등 신규사업비가 30억 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시켰다.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늘어 동포재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7. 끝없는 논란 ‘재외동포와 역외탈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상들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등 국내경제에도 일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외탈세 등으로 오인돼 세금추징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14년도 한상에 대한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한상들은 ‘해외소득이 왜 국내에서 문제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규정하는 기준인 ‘거주자’의 개념을 들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기준을 삼고 있어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동포들은 국내와의 연고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들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2년(2과세기간) 중 1년’에서 ‘2년 중 183일(6개월)’로 바뀔 예정이어서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 해외 진출 확대…한ㆍ중 FTA 타결

 

한ㆍ중 FTA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관세는 철폐함으로써 13억 중국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로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잘 활용해 우리 상품과 기업, 인력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ㆍ중 FTA 실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 경제공동위를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해 가는 중요한 채널로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9. 제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ㆍ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전 세계 한인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제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지난 10월 7일에 동시에 개최됐다. 10월 9일까지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는 80개국 400여명의 한인회 장이 참석했다. 한인회장들은 ‘지역분과 주제 토론’에서 유럽, 아중동, 북미, 일본, 중남미, 러시아·CIS, 중국, 아시아, 대양주 등 9개 지역으로 나눠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공통주제로 한인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제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약 80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유공자 훈포상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 훈포상자 중 대표 7명에 대한 정부포장을 전수하고, 축사를 통해 각국에서 모인 한인회장과 재외동포들을 격려했다.

 

10.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18대 집행부 출범

 

국내 최대의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회장 박기출)의 제18대 집행부가 지난 1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박기출 회장은 제18대 집행부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두 가지 사안을 공표하였다. 첫 번째는 알차고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일이다. 두 번째는 협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박 회장은 18대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대한민국에 왜 꼭 필요한 존재인지 널리 알려 협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월드옥타 18대 집행부는 상향식 추천방식의 통합형 인사를 단행해 강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여 신임 회장이 제18대에서 구상하는 특정 부분의 사업을 원활히 실행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의 고유임무를 부여한 실무형 인사를 추진했다. 18대 집행부 인사의 핵심인 통상위원회는 기존 11개 통상을 사업 직군별로 단순화해 13개 통상위원회로 확대ㆍ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