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5위 달성이라는 유쾌한 기분 좋은 소식에서 ‘12월 지구멸망’의 해프닝까지… 언제나 그렇듯 지난 2012년도 다사다난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비롯해 올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주요 현안들을 골라 '10대 뉴스'를 선정해본다.
◇ 재외국민선거 첫 시험… 제도개선은 진행 중
무엇보다 재외동포정책 분야의 최대 이슈는 재외국민선거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약 500억 원이 넘는 재외선거관리 예산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낮은 선거인 등록률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외한인학계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처음 실시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한다면 등록률을 비롯해 투표율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제도상으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순회접수, 가족대리제출,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국외부재자는 여기에 더해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우편 및 인터넷 등록·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발표 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지난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에서 재외동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각 지역 동포사회는 상당한 실망과 아쉬움을 표현했다. 재외선거제도가 좀 더 개선되고 등록률 및 투표율도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면, 다음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동포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 민단-한상련… 동포사회 분열과 갈등
최대 규모의 재일동포단체, ‘재일본대한민국단’(이하 민단)과 1962년에 설립된 재일한국계 상공단체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 간의 독립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두 단체 간의 갈등은 한상련이 일본 경제산업청으로부터 ‘일반 사단법인’을 취득하고, 이에 민단이 지난해 2월 직할조치를 취하면서 격화됐다.
평화적인 대화로써 매듭짓고자 한다는 두 단체장의 약속과는 달리 현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앙금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단-한상련 갈등은 재일동포 기업인들을 비롯해 여타 재일동포단체들에게 ‘반면교사’의 역할로서 이젠 충분하다. 민단-총련계, 민단-한상련, 뉴커머-올드커머 등 정치적·경제적·세대 간의 복합적인 갈등과 분열은 일본정부가 미소 짓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후보자 자격 논란에 휩싸여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고, LA한인회 역시 후보 간 자격 시비 공방으로 파행을 보이다가 후보의 자격박탈로 인해 배무한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돼 제31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한 해는 한인회를 포함한 동포단체장들이 신뢰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한인커뮤니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성원과 더불어 비판세력들과도 힘을 합쳐 나아갈 때만 가능하고, 정통성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줬다.
◇ 모국과 긴밀한 연계…아중동·중남미총연, 서울사무소 개소
재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가 2011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가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에,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박세익)는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서울사무소를 각각 개소했다.
이로써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한인총연은 민단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각 총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모국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해 내국인과 해외동포들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거주국과 모국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현지인-한인 간의 갈등… 미국·호주 등 인종차별 비화
지난해 초 미국 달라스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벌어진 기름 값 시비가 한인-흑인사회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일화와 호주에서 일어난 한인 폭행사건 등은 그 책임소재를 뛰어넘어 재외동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8월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한인학회 세미나에서 “이제는 모국과 재외동포의 호혜적 발전이라는 기존 재외동포정책에서 한 단계 발전해 동포들이 거주국과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정책목표의 재설정 및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요컨대, 일부지역에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프티부르주아적인 자본가 입장에서 벗어나 현지 서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움직임
하지만, 미국과 호주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외에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선원 납치 사건 등은 오히려 재외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의 핵심 쟁점은 △법제정 필요성 △재외국민의 정의 및 범위 △해외위난상황의 ‘각종 사고’ 별도 규정 여부 △재외국민 보호업무 기본원칙 △보호위원회 권한과 지휘체계 △강제대피권 명시 여부 △경비지원 상환 여부 △민간인 해외위난업무 수행자 보상 범위 △재외국민의 협력 및 신고의무 등이었다. 특히 관련 법안의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마련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 현재,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모두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한 상태다.
◇ 위명여권 논란… 재한동포에 관심 필요
작년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조선족)에 의한 국내 여성 살인사건과 영등포 직업소개소 살인사건 등은 갈수록 국내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국내인들의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차오포비아’(조선족 혐오증)란 용어가 포털 게시판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소개될 정도로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중국동포들이 입국불허나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동포 및 관련단체들은 구제책 마련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동포들의 모국 자유왕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동포도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차별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인 한마당’ 등의 행사를 열고, 서울 구로구 내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해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봉사를 실천하는 재한동포연합총회(회장 김숙자)처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국동포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선족, 고려인들을 다문화정책에 포함시켜 애매한 지위에 놓이게 하거나 미주·유럽 지역의 동포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정부의 차별정책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세계한상대회 개최 10년… 기대 반, 우려 반
올 가을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또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개최하는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도 호남권인 전북 부안에서 열린다. 숙박시설 등 인프라 미비로 매번 고배를 마셨던 광주시가 이번에 유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의지로 유치활동을 펼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공로가 컸다.
광주시가 올해 대회에서 특급 호텔급 객실수 부족, 협소한 컨벤션홀 등의 인프라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에서 온 수많은 ‘한상’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족시켜 줄 지 기대된다. 특히 언제나 참가기업인들의 관심도 1위인 ‘기업전시회’에서 광주 지역만의 색다른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대회 성공의 관건일 듯하다.
◇ 동포사회 달군 독도수호·동해표기 캠페인
캠페인 전개과정에서 반크(VANK) 등의 민간단체들은 물론 김장훈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의 동포단체들이 모두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미주 지역 동포단체들은 백악관 청원운동까지 펼치며 미국 정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일본 극우단체들과의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다.
◇ 한국어·한글, 한류 바람타고 ‘훨훨~’
지난해도 어김없이 K-Pop을 필두로 한류바람은 거셌고, 그에 따라 한국어 학습 열풍도 고조되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추가로 지정·운영됐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학단재단’도 10월 출범했다. 세종학당재단은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중국의 ‘공자학원 총부’와 같이 세종학당 본부로서 개별 세종학당에 교육과정, 교원 파견, 교재 개발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러한 한국어 열풍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과 연계된 교육 사업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사업 중 재외동포 교육사업(한글학교 육성·교사육성·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은 지난해 예산 87억 8,300만원에서 117억 3,300만원으로 33.6% 증가했다.
◇ 해외 곳곳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연변자치주 60주년 행사도
지난해는 세계 곳곳에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가 줄을 이었고, 그만큼 우리의 이민 역사도 깊어졌음을 반증했다. 연초 한국정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아르헨티나의 독립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한-아 우호의 탑(다보탑)을 기증했고,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한국인의 밤’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에 위치한 꼴리세오 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윈(KOWIN)아르헨티나는 10월, ‘비바 아리랑(Viva Arirang)’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또, 오클랜드한인회는 4월 뉴질랜드와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날’(2012 Korean Day) 행사를 오클랜드 노스쇼어 이벤트센터(North Shore Events Centre)에서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아중동지역의 요르단, 이스라엘, 모로코, 세네갈을 비롯해 남미의 에콰도르, 파나마 등에 공연팀을 파견해 서로 간의 우호를 재확인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칠레, 콜롬비아 등을 방문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조선족의 최대 기념일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국내외 초청인사 등 약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일 중국 연길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고, 국내외에서도 한·중 수교 20주년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한편, 브라질한인회는 올해 2013년, 이민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인 타운 거리조성의 기틀을 다지고 팔각정을 짓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