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선거편의 제고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동포사랑기금 캠페인, 재외한인구조단 출범 등 반가운 소식들이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미주총연 분규 사태는 2015년말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재외동포사회에서 미주총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심정에서 10대 뉴스에 포함했다. -편집자 주-

1. 재외선거인 선거편의 제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와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4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직전 선거 명부등재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회 이상 계속 투표에 불참하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ㆍ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비하ㆍ모욕ㆍ지역갈등 등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2. 각국 한인회, 재외동포 국내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요구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공동의장 이숙순·이경종 회장)에 참석한 각국 한인회장들은 10월 6일 ‘재외동포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한 2015년 6월 29일자 김성곤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통과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 소득세법은 2년 중 183일만 대한민국에 거주해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즉, 1년 중 1/4만 대한민국에 방문하여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년 중 183일, 즉 1년 중 1/2을 거주하여야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그래야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2년 중 1년을 거주해야만, 즉 1/2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현 소득세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OECD 국가의 대부분이 1년 거주가 아닌 183일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2년 중 1년”을 “2년 중 183일”로 변경하였다고 청원서는 밝혔다. 각국 한인회장들은 이는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법안임이 명백하다며 “원래의 입법취지 및 OECD 국가들의 유사 규정과 동일한 6월 29일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청원한다”고 말했다.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다. 현행 제도에 따라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들에게는 무료로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국내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4.두 개의 미주총연, 외교부에서 분규단체 지정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준)는 4월 19일 25대 이정순 회장이 26대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정순 당선 내정자는 25대 정기총회가 열리는 5월 23일 인준 절차를 갖게 될 예정이었다. 

 한편 차기 회장 출마를 결심한 김재권 씨는 회원 자격 논의가 일자 3월 페어펙스카운티 순회법원으로부터 미주총연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5월 4일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김 씨의 정회원 자격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페어펙스카운티 순회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때부터 미주총연을 둘러 싼 분열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미주총연 선관위원회와 별도로, 조정위원회(위원장 이민휘)가 구성되고 5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조정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권 후보에게 총연회장 당선증을 교부했다. 또한 조정위 선관위원회가 선출한 김재권 회장은 5월 18일 LA에서 제26대 미주총연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정순 회장측은 이를 거부하고 시카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 5월 23일 제25차 정기총회와 26대 총회장 인준 행사를 개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미주총연이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외교부는 미주총연을 분규단체로 지정했다. 이정순 회장은 분규단체 지정은 부당하다며 10월 5일 재외동포재단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사태 해결이 원만하지 않자 미주총연 위상복구를 위한 수습 및 향후대책 공청회가 9월 19일 LA에서 열렸다. 김승리 전 총회장은 “10월 20일까지 양측 회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통한 강제적 통합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현재에도 미주총연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순 회장 측은 미연방하원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협력하여 2016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럼을 2016년 1월 26일 미연방하원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주총연 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9월 8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인단체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5.제14차 세계한상대회, 한상&청년 Go Together!

 
 전 세계 40개국 1천여 명 한상(韓商)과 국내 중소기업 200여 개 업체 임직원 등 총 3천여 명이 함께하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기업전시회 오프닝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송창근 대회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홍용술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유근직 (주)잇츠스킨 대표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송창근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상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모국의 미래 지속발전을 위해 국내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려고 한다"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길과 미래를 만들어나갔던 한상의 정신을 모국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모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상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국내청년 취업 공개오디션 및 멘토링 섹션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였다. ‘한상, 청춘을 만나다’ 테마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한상기업 취업희망 사전신청을 완료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꿈·비전·미래계획 등을 담은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 ‘내청춘의 100초’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표한상들이 ‘청춘에게 선물하는 900초’ 멘토링 세션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인도·가나·콜롬비아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상기업 CEO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층면접을 통해 21명의 공개오디션 도전자 중에서 십여 명의 청년들을 채용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6.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차세대 라이징스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 이하 월드옥타) 주최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 19일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한상들의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월드옥타 회원과 유관기관 참가자를 포함해 7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우중 전 회장은 “나도 일년 365일 중 240일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며, 재외동포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했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동포경제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역군이다”라며 “전 세계의 한인경제인들의 강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월드옥타가 어떤 경제단체보다 큰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미래의 청년 사업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성공리에 펼쳐졌다는 평을 받았다. ‘차세대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지난 차세대무역스쿨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차세대의 발전방안, 수익사업 등 차세대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 토의를 통해 이들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차세대 라이징 스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차세대무역스쿨 해외현지교육의 과제물 발표를 통해 선발된 3개의 팀이 월드옥타 전 회원들을 상대로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우승을 한 LA-달라스 연합 팀은 200만 달러가 넘는 투자의향서를 현장에서 받아내 많은 박수를 받았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포사랑기금 기부의 장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외동포신문이 재외동포들의 기부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양 기관은 12월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포사랑기금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외동포들이 보다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기부는 종종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 기관은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의 기부문화의 틀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신문은 캠페인에 관한 내용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참여자들을 모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방법, 기금 사용계획, 상담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발행인은 “이번 캠페인은 많은 동포들이 보다 쉽게 기부와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한민족이 지닌 사랑의 마음과 존엄성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이 길을, 700만 재외동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주현 사무총장은 “기부에 관심을 가진 동포들은 많았지만, 접근 방식과 경로를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신문과 함께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차근차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98년 출범, 개인 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지령 300호
 

 재외동포신문(발행인 이형모)이 창간 12주년과 지령 300호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며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곤, 심윤조, 양창영 국회의원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재외동포 관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재외동포신문은 동포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나아가 전 세계 동포 저널리즘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형모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이 처음 발행된 2003년은 하와이 이민 100주년이 되는 시기였지만 아직 한국 사회는 재외동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던 시기였다”며 “시간이 차츰 지나 헌재의 참정권 결정이 나오고 재외동포재단이 활발하게 역할하게 되면서, 그리고 재외동포신문의 ‘발로 뛰는 영사상’ 등을 통해 공관과 한인 동포사회가 가까워지게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길’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재외동포신문과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승리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과 정효권 전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9. 아프리카ㆍ중동 한상연합회 공식 출범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는 2월 23일,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아중동한상연합회를 발족시켰다. 이로써 전 세계 동포들의 최대 경제 네트워크인 세계한상대회에 아프리카 중동지역 한인 동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초대 아중동한상연합회장은 신동철 아랍에미리트(UAE) 전 한인회장 겸 아중동총연 부회장이 선출됐다.

 아프리카중동총연합회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큰 흐름은 민족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며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한인 동포사회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포 상공인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매년 질적, 수적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 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또한 “아중동에서 활동하는 한상 및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채널을 만들어 경제발전과 더불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둘 것”이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발 맞춰 새로운 상권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기회 제공과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으로 한인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 재외한인구조단 공식 출범

 
 재외한인구조단이 4월 3일 오전 부평 사랑밭교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곤경에 처한 재외동포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외층 구제단체 ‘함께하는 사랑밭’과 국제 구호 NGO 월드쉐어가 함께 설립한 민간단체다. 단체 관계자들은 출범식 이전에도 비공식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한인 40여 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함께하는 사랑밭’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권태일 총괄 단장 겸 부평사랑밭교회 담임목사는 발대식에서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의 사례가 자주 들려오지만, 곤경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도움을 줘 단 한 명이라도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구조단의 설립 취지를 전했다.

 북경 재외한인구조단장에는 김성학 북경한인회 상임부회장이, 아프리카 재외한인구조단장에는 조규보 선교사가 임명됐다. 김성학 북경 재외한인구조단장은 “북경한인회에서 사건ㆍ사고를 담당하며 불법 체류 중인 한인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겪어왔다”며 “이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정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중국한국 대사관 영사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심신치료,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귀 교육 등 선진화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