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재외동포 관련뉴스가 국내외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 해였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과 관련한 후속입법화 문제로 연초부터 여야 정치권과 동포사회가 끊임없이 논란을 벌였으며,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동포사회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또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이 11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됐으며, 시행 2년째를 맞은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한 해동안 동포사회에서 부각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①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무산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초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실 내 상설기구로 설립하겠다”고 밝혀 동포사회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해 온 동포사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동포전문가들도 “재외동포위원회가 정부 부처간 중복 난립해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부처 간 톱합·조정 기능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후 새 정부는 외교통상부, 총리실 등 정부조직개편안 과정에서 한마디 해명 없이 무산시켜 큰 파장을 불러왔다.

② 정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발표

정부는 올해 글로벌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중 재외동포를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시행 계획은 동포사회에서 단연 화제가 됐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내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동포나 귀화 희망자가 국내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미 등 재외동포 사회는 “이중국적 허용이 동포들에게 모국과 동포사회의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계가가 될 것이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③ ‘재외동포 참정권’ 입법화 논란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올해 말 법정 시한까지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국내 정치권 모두 참정권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야간 참정권의 범위와 시기에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은 “동포들이 갈망해 온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단 12월 말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극적인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④ 국내 최초의 ‘한국 이민사박물관’ 개관

인천광역시는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국내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지난 6월 13일 개관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개관은 이민 선구자들의 삶과 그 흔적을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인천광역시 및 해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약 115억원의 사업비와 4천4백여점의 유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시대상황 및 단계별 이민사, 한인사회의 성장사를 볼 수 있는 유물, 도서, 사진 등이 비치됐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측은 “100여년이 넘는 한국의 이민 역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⑤ 재외동포 국내 의료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재외동포들이 보험료 1개월 치만 내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향적으로 바뀐 법령으로 동포사회가 들썩였다. 

하지만 일부 국내언론은 “보험료 납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가운 질타를 보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3개월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국내에서 의료혜택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 시민들의 비난 화살을 무마했다.

한편 정부 방침과 별개로  국내 지자체들이 한인회 등 미국 동포사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재외동포들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⑥ ‘잡음’ 계속된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2월에 이어 6월에 또다시 접수시작 5분만에 접속불능 현상이 나타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인 중국 국가교육부고시중심은 9월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를 지난 6월 23일 정오 12시부터 6월 27일 정오 12시까지로 확정하고 원서를 모집했지만, 23일 정오 12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응시지원이 집중돼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어시험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⑦ 세계한상문화연구(1·2·3차) 총서 완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지난 4월 700만 재외한인들의 네트워크 진단 및 구축 전략을 다룬 ‘세계한상문화연구 제3차 총서’(전 11권)를 발간했다.

이로써 한상연구단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총 200여명의 국내외 연구자와 조사자들이 투입돼 진행된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공동체 조사연구’ 3차년도 사업을 마침내 완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총서는 전 세계 각 지역별 동포들의 경영활동 및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집대성한 역사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연구단은 지난 2005년 12월 1차 총서(전 10권)를, 2006년 12월 2차 총서(전 11권)를 발행한 바 있다.

⑧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에 ‘동포 촛불’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장관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약 한달간에 걸쳐 연일 계속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동포들의 촛불 시위 역시 유럽, 중국, 오세아니아, 남미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차츰 확산돼 동포사회의 화제가 됐다.

도시별로 지난 5월 31일 중부독일 빌라펠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린데 이어 뉴질랜드와 파리, LA, 뉴욕, 상파울로, 런던과 캐나다 밴쿠버, 타이페이, 모스크바 등으로 ‘촛불의 함성’이 차츰 확산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동포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⑨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본격 시행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11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국 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행렬도 사라지는 등 내국인들의 편익이 향상됐으며, 미주 동포들은 한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비판에 미국 내 의회에서도 반대와 비관론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  국내 시민단체들은 VWP 가입조건인 ‘전자여권’이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한 문제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⑩ 국내외 인사들 ‘재외동포 포럼’ 창립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남철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임채완 전남대 한상문화연구단장 등 70여명은 11월 20일 오후 4시 한국방송통신대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 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 포럼은 앞으로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시행을 적극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각계 인사들은 10월 9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민족 전체의 의지와 열정을 모을 때가 됐다”는 내용의 ‘발기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리=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