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와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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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와 추진 배경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23.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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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3일 오전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은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023.5.9.공포)과 재외동포청 설립(2023.6.5.)으로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은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 기조도 바꿨다.

1) 일방적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 동반성장으로
 
먼저 일방적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재외동포 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호혜적인 동반성장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이다. 즉 한인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2)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의 일원화

과거에는 정책 수립은 외교부가, 사업 시행은 재외동포재단이 맡았던 이원화 시스템을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했다. 재외동포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3)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

국내 거주 재외동포가 정책 대상에 포함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국내에는 조선족 동포 80만 명을 포함해 다양한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국내 거주라는 이유로 재외동포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이들 동포도 관심을 가지고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4) 여러 부처에 산재된 민원서비스 통합

과거 여러 정부 부처에 산재했던 민원서비스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됐다. 이제부터는 재외동포들이 세무, 병역, 국적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재외동포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1) 한국의 위상 제고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으로 750만 재외동포가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인식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는 의미다.

앞으로 국가가 동포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거주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됐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포사회 세대교체와 국내 체류동포 확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 1세대에서 2~3세대가 주역이 되는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국내 체류 동포 규모의 확대 등 동포사회의 변화가 정책 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하고, 국내정착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한 것이다.

3) 맞춤형 동포정책의 필요성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할을 했다. 미·중 대립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중위기(multi-crisis)가 한국은 물론 재외동포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포들이 거주국 별로 상이한 상황에 노출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도 다양하고 상이해졌다. 이에 따라 거주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해졌다.

4)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불균형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대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정책 변화의 착안점이 됐다.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재외동포들의 기대도 이에 따라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편견과 선입견, 왜곡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2022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이 29.4%, 부정이 12.8%, 보통이 57.8%다.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 조사는 긍정이 33.5%, 부정이 16%, 보통이 50.5%를 차지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이 32%, 부정은 23.4%, 보통은 44.6%를 차지했다.

이를 해석하면, 내국인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3분의 1 정도가 친근감은 가지나 호감도는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국인 70%가 재외동포에 대해 무덤덤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또 재외동포의 한국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도 내국인들은 68%가 기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국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동포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는 데 재외동포가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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