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추진 로드맵-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청 출범 초기의 우선 과제는 정책 수요자이며 동반자인 재외동포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재외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로드맵에서 밝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요지는 크게 6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재외동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이를 실천하는 ‘낮은 문턱’을 가져달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차세대 정체성 함양에 힘을 쏟아달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프랑스와 베트남, 일본, 미국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빠짐없이 나온 내용이었다.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차세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현지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세 번째는 맞춤형 동포정책에 대한 요청이었다. 재외동포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다. 미국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또 입양된 동포들도 미국과 캐나다, 유럽 각국에 퍼져 있다. 이들은 이미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CIS에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가 있으며, 중국에는 재중조선족 동포가 있다. 이들의 환경은 각기 다르며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동포들에 대한 국내인식 문제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인 편견에 시달려 왔다. 이들은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제공했고, 또 독립운동에 기여한 가족들도 적지 않다.
다섯 번째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나 정착에 대한 지원 문제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 한국의 법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낯선 데다, 정책적 배려도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돕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섯 번째는 예산문제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재외동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 제품과 한류가 해외에 빠르게 확산한 데도 현지 동포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 이들은 코리안 페스티벌, 김치축제, 코리안 나잇 등 다양한 행사를 각지에서 개최하며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외 차세대의 한글과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라는 차세대를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는 모국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이 일들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조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