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추진 로드맵-5.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
지난 9월 29일 추석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이뤄졌다.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동포들이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찾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4일에는 파독 근로자 초청행사도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이 초청됐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로드맵에서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밝혔다. 국가가 재외동포들에게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소외 동포를 모국 초청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 해외 위난 상황시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해외 위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활동이다. 재외동포청은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동포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십자사와도 MOU를 체결했다. 또 향후의 위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필품 등의 지원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2) 역사적 특수동포(사할린 동포) 관련 제도 개선
사할린 동포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통해 사할린 영주귀국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법 취지에 맞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에서 나아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할린동포 귀국 사업이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든다는 상황에 대응한 법안이다.
3) 소외된 재외동포 초청 사업
재외동포청은 소외된 재외동포 초청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원폭피해동포, 10월의 파독근로자 초청도 그 일환이다. 고려인에 대한 초청사업도 진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들을 모국에 초청해 보듬고, 한국 발전상을 보여주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