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추진 로드맵-6. 80만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하나는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재외동포청이 챙겨야 하는 정책대상으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재외동포기본법에 의거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정책 로드맵에서 ‘80만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제3조 4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 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내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과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먼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들의 한국발전 기여 내용 등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하는 것을 주력사업의 하나로 삼았다.
재외동포청은 이미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재외동포의 역할 등을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해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작업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외동포의 활동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2)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구축
또 하나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구축사업이다. 이는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와 연결돼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요구되는 과제다. 국내에 외국적 체류동포가 증가하고, 또 고령 등으로 인해 모국에 귀환하는 동포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미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65세로 돼 있는 복수국적 제도의 연령 상한선을 내리고, 또 재외동포비자 등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동포들의 출입국과 정착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모국에 귀환하는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 연금, 보험 등에 있어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파악에도 착수했다.
3)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국내에 정착하는 재외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는 20여 개의 고려인 마을이 조성돼 있고, 조선족 동포들의 집거 지역도 형성돼 있다. 이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 주요 정착지 지자체와 협력 방안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 국내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