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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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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 뉴질랜드타임즈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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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5.0 기준 폐지 재차 강조 … 한국인 유권자 위한 한국어 홍보자료 제작

오는 9월17일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을 약 3주가량 앞두고 각 당의 아시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 또한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4일(수)에는 국민당 이민부 대변인 Tony Ryall 의원이 아시안 관계부 대변인인 Pansy Wong 의원과 함께 본사를 방문,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의 최고 쟁점 사안인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Tony Ryall 의원과의 국민당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 국민당 이민부 대변인을 맡고 있다. 향후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하게 되는가.

▲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다. 다만 Pansy Wong 의원과 나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 국민당의 이민 정책은 이미 2주전에 이슈화 된 바 있다.

▲ 이번 이민 정책이 아시안에게 비교적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유권자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이민 정책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안에게는 그 어떤 정책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국민당 이민 정책을 아시안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한다.

- 국민당 이민 정책 하에서 투자 이민을 위한 IELTS 5.0 기준은 폐지되지만 다른 영어 테스트가 실시된다는 것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 투자자에 대한 영어 테스트는 앞으로 매우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다. 즉, 투자 업종별로 영어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만 되면 투자 이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IELTS 5.0보다 높은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사실 국민당 역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술인 이민을 위한 영어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개인적으로는 Pansy Wong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IELTS 6.5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Skilled Migrant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IELTS 6.5 기준은 합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컨대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IELTS 6.5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 재고될 것이다.

- 국민당은 현행 이민제한수인 4만5천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가.

▲ 숫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이민자의 형태를 바꿔갈 예정이다. 현재 백인화 양상을 띠고 있는 이민자 흐름은 비즈니스, 투자 이민 활성화에 따른 아시안 이민자 유입으로 다시금 균형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나 캐나다의 기술 이민 정책이 최근 계속 완화되고 있다. 기술 이민자 유치를 위해 이들 국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 호주로 이민자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Department of Citizenship & Immigration’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이민 및 시민권 접수 기간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 정권 하에서는 무려 2년간 접수 상태로만 있다가 결과적으로 투자도 비즈니스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채 영주권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밖에 기술인 이민 신청자의 기존 경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할 것이다.

- 이민을 위한 4년간의 이민 유예기간 정책은 이민을 준비하는 아시안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다.

▲ 일단 이에 대한 개념을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이 아닌 이민자에 대한 자격 부여 기간으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4년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4년간 교육, 의료 등 모든 혜택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정부로부터의 수당 자격만 제한될 뿐이다.

- 4년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 지급에 문제가 되는 범죄란 교통법규나 경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뉴질랜드에 심각하게 해가 되는, 예를 들면 갱 조직에 가담하는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이민 정책은 언제쯤 바뀌게 되는가.

▲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가장 먼저 변경될 정책이 이민 정책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현 정권과 같이 1년 사이 수 차례씩 정책을 변경시켜 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국민당에 있어 한국인 유권자는 얼마나 중요한가.

▲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민당은 한국어로 번역된 정책 신문과 선거 포스터를 제작했다. 만약 한국인 유권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결코 선거 자금을 들여 다량의 인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그 밖에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한국인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동시에 불만을 갖고 있는 NCEA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 할 것이다. 또 최근 발표된 세금 감면 정책도 한국인 가정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부 수당에서 벗어나 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 밖에 더 많은 아시안 경찰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범죄를 최소화 할 것이다.


정한진 기자/ collins@nz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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