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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신년사] 남북이 함께 사는 길
이형모 발행인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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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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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2018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로 행복했다.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보며, 현실로 보게 되리라 상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충격이었고 큰 기대를 품게 됐다. 어느 누구도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의 진전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전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있으랴만 그토록 숨 가쁜 진행이 멈춘 지금은 모두들 생각에 잠겨있다.

‘남북의 군사적 합의’와 독자적 안보역량

지구촌에서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결이 사라진 21세기라고 해도, 2017년 북미 간에 핵단추 크기를 입씨름하며 언성을 높일 때는 전쟁발발 가능성에 가슴 졸이기도 했었다. 금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남북의 군사적 합의’는 2018년의 중요한 소득이고 성과다. 전쟁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고, 남북 간의 종전선언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향후 남북대화에서도 상호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군의 안보태세는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회수가 다시 대세로 논의되는 시점이니, ‘막강한 미군의 전력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독자적 안보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진전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같은 말과 다른 생각

남과 북은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라 만나서 통역이 필요 없다. 달리 쓰는 표현들도 제법 많지만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생각은 많이 다르다. 오랜 세월 서로 두려워하며 전쟁이 가능한 적대국이었다. 그동안 남북한이 체제 내부에서 가르친 통일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남조선 해방과 적화통일’이었고, 남한이 말하는 통일은 ‘반공과 흡수통일’이었다.

지난 26일 개성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침목 서명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함께하는 평화 번영, 함께하는 남북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적었다. 실제 착공까지는 사전 조사와 설계, 예산 확보 등의 선결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보다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와 이행에 따른 ‘경제 제재 완화’가 결정적인 선행조건이다.

남북의 공감대는 ‘평화와 번영’

제재가 완화되고 철도 연결 공사가 착공되면 ‘평화와 번영’의 신작로가 만들어 질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이해는 남북 양쪽에게 아직 설익은 과일처럼 공감이 부족하고 같은 듯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며 크고 작은 열매를 거두노라 몇 차례 봄가을이 지나가면, 신뢰가 커가는 만큼 통일에 대한 남북의 생각도 천천히 동화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얼마나 지지하고 성원할까? 각자 그들 나름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들도 당사자인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을 알고자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 이미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는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는 힘차게 갈 수 있다.

기해년에 주어질 몇 가지 행운

기해년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사항 몇 가지가 있다. 첫째, 2019년에는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고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진다. 비로소 한반도 평화의 큰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통 큰 합의가 절실하다.

둘째,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투쟁과 분열이 완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21세기 한국의 중심과제다. 국내적으로 양극단에서 중도로 여론의 공감대를 키우고 국력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당들이 무차별 정쟁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100만 촛불의 옐로카드’를 또 다시 받는 일 없이 민주정치의 중심인 의회를 정당들이 지킬 수 있다. 건강한 민주국가에게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도 주어진다.

셋째, 한국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복원되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 청년 취업, 출산율 높이기, 교육 개혁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사람 중심의 경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어떤 적폐청산과 개혁 이전에 정부, 국회, 사회 각계의 운영 원칙이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공동체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남북이 함께 살자는 권유도 설득력이 커질 것이다.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행운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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