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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8 한국사회의 방향과 목표
이형모 발행인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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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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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다사다난했던 국제관계

2017년에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 그 때마다 미국은 무력시위로 대응하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고, 유엔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갔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는 전쟁은 불가’를 강조하며 전쟁가능성을 낮추려고 애썼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응해서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보복 철회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들은 모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수출 6위의 무역대국이 됐어도 남북 분단의 악영향으로 주식 가격이나 국가신용도 등 많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렇듯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 현상 외에도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들이 광범위한 활동에서 겪는 저평가나 장애는 질적, 양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작심하고 통일이라는 우물을 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광복 이후 70년이 지나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룩해서 객관적으로 대접받을만한 한국, 한국인이 됐는데, 이렇듯 불이익을 감수하고 못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국내문제 또한 한국의 전진을 발목 잡고 있다.

국내 적폐청산과 혁신의 내용

2016년 가을에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2017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한다고 애쓰고 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오래 쌓인 폐단일까?

폐단의 첫 번째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더 큰 사회적 폐단은 우리사회가 권위주의와 학벌주의로 관료와 정치인, 사회 각계 엘리트를 충원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국민의 복리를 희생하고 부정부패를 재생산해 왔다. 기득권 세력이란 사회공동체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공동체 내부에 기생하면서 독자적 이해관계를 가진 ‘암세포’인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 사회를 경영한 결과로 한국사회는 수 십년의 눈부신 압축고도 경제성장과 막대한 조세 수입을 가지고도, 1,500조의 가계부채, 청년실업, 교육정책 실패, 주택정책 실패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괴롭다. 무엇이 핵심문제일까? 어떻게 고쳐야 할까?

권위주의와 학벌주의를 버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인재로 키워 경영책임을 맡겨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한 인재들이 보편성과 합리성 그리고 상식으로 사회공동체를 운영하도록 맡겨야 한다. 정치, 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국방, 언론, 종교와 공기업에 이르기 까지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패망할 때는 언제나 전문역량 없는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전횡했다.

한국사회가 나갈 방향과 목표

21세기 한국의 전진을 위해서는 국제관계에 앞서 ‘국내사회 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경제성장 신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사람중심사회를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21세기는 지식사회다. 한국은 부족한 자원 조건을 극복하고 무역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뒤늦게 첨단 산업에 뛰어들어 선두 대열에 합류했다. 부모님 세대가 가난 속에서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에 투자한 덕분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한국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투자에 매진해서 국민을 모두 지식근로자로 만들면 한국은 세계의 선두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충고한 바 있다.

자원이 아니라 무역으로 살아야 하는 전방위 FTA국가로서 한국은 국민 모두를 인재로 만드는 ‘학습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인재를 육성해내야 국가경쟁력을 획득하고, 세계 평화에도 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통일이다. 한국과 한국인의 실력이 저평가 받지 않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흔히 북한 정권의 호전성이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남북통일의 장애물로 설명한다. 그보다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일의지가 미흡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가 중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무역 강국을 만들어 낸 것보다는 쉬운 일일 것이다. 정말로 우리 5천만 국민과 7백5십만 재외동포가 간절히 염원한다면 남북통일의 그날이 빛의 속도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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