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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신년사] 함께 만드는 희망의 노래
이형모 발행인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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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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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한국경제의 역설적 위기

2015년도 한국경제의 실적과 현황은 놀랍다. 첫째, 70년 만의 낮은 물가상승률 ‘0.7%’다. 둘째, 사상최대의 무역흑자 ‘900억 달러’다. 셋째, 사상최저의 정책금리 ‘1.5%’다. 넷째, 낮은 국제유가 ‘27달러’이하다. 다섯째, 쌀 산업 풍년이다. 어쩌면 모두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미증유의 실적을 바탕으로 출발한 2016년도 경제가 위기로 급반전한 것은 역설적이다. 중국경제 하강과 세계적 불황으로 수출은 위기에 봉착했으며, 조선업은 나락에 떨어지고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몰락했다. 제조업부터 IT산업까지 산업전략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지 않았다.


가계부채, 양극화와 청년실업

지난 9월 이후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섰고, 여러 해 전부터 이미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은행 이자 내느라, 집집마다 지출을 줄이는 '가계의 구조조정'은 오래 전에 시작됐다.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압축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는 “30대 재벌기업이 GDP의 98.46%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50%이던 것이 이렇듯 악화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빈부격차는 곧바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다. ‘금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신분 고착화 우려가 넓게 퍼지고 있다.

1997년 IMF위기와 2003년 중국의 제조업 불랙홀 현상 이후, 제조업 공동화와 청년실업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제조업 살리기와 ‘청년일자리 정책’은 열의가 부족하고 실패했다.


2016년 가을, 촛불의 함성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이토록 심화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경제가 모두 위축되고 공멸하는 길이다. 청년실업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장기화 되면, 청년들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10~20년 후에는 범국가적으로  인재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쇠퇴가 본격화된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압축고도성장’의 좋은 세월동안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암묵적 질서’가 되었고 사회 각계에 걸쳐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었다. 언론과 종교까지 부패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까지도 물질만능과 부패에 물들어, 부정부패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사회적 경종’은 들리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사회적 경영실패’에 대하여 책임감이나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한순간에 터져 나왔고, 수백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촛불 민심이 기다리는 2017년

촛불민심에 굴복한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국회의 국정조사, 박영수 특검의 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변화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래 전에 시작된 ‘국정공백’으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한국인은 황망 중에 새해를 맞이한다. 언제 탄핵이 결정되고, 언제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어느 정당의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도 궁금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늘 주권자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청년들이 부르는 "희망의 나라로"

촛불 민심이 외친 것이 단순히 ‘박근혜를 벌하라’였을까?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해야 희망의 나라가 된다”였다.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여야정치인들이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혁신에 나설 것을 원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회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지난 가을에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며 얻은 교훈이다.

이제는 우리들 주권자 시민이 먼저 물질만능 사고를 벗어 던지고 ‘희망공동체’를 회복하자. 경제가 축소되는 불황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대비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 가족공동체와 유사한 복지공동체를 제도로 확충하자. 사회경영 패러다임이 물질만능의 ‘악마적 경영’에서 사람존중의 ‘공동체 경영’으로 탈바꿈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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