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는 재외동포재단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중에 '재외동포재단 출연'과 관련해 "2012년도에 정부출연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향후 점진적으로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재외동포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충당해 왔으나, 지난 '05년부터 외교통상부 세출예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3항에 근거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은 재외동포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2011년도 정부출연금은 총 246억 7,2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됐다. 또한 외교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달 28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고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