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2008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49억 5천만원 증액된 359억 5천만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당초 370억원으로 알려진 상임위 제출안 보다는 10억원 정도 후퇴한 안으로 확정됐지만, 동포 전담기구인 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액 증가는 5년 연속 이어짐으로써(2004년부터 211억원→219억원→241억원→310억원→359억), 외형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년 강화되고 있음이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토로 지원’에 30억원, ‘우즈벡 독거노인 고려인양로원 건립’에 5억원 등 단기적 지원 사업이 증액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외동포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재일민단 지원 예산이 총 7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는 약 258억원에 그쳐, 지난 6년간 100만 가량 급증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에서 재단의 장기적 비전이 엿볼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조사연구사업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점이다. 이는 동포재단 스스로 실질적인 동포전담기구로서 동포사회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동포재단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

올해 ‘동포사회 실태조사 사업’은 지난해보다 66.7% 오른 2억 5천만원이 책정됐고, ‘동포사회연구기반 조성사업’, ‘재외동포모국공적 조사’에 대한 예산도 올해 새롭게 각각 5천만원씩 책정되는 등 조사연구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89.5% 상향됐다.

조사연구사업은 동포사회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해 형성사·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는 현지조사와 내국인 인식조사 등 국내외 실태조사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사 및 증언록 발간 지원에 관한 출판지원’ 및‘재단 관련 중장기 발전 계획에 국내 주요연구기관 지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CIS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을 할당한 것 또한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정부 내에서 재외동포에 관심이 북미, 일본 지역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CIS지역에 ‘CIS지역 동포 생활 안정 및 정착 지원’에 5억원을, 우즈벡독거노인고려인양로 올해 원 건립에 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 연구사업 역시 지난해 미국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실태조사를 올해에는 CIS지역사회 실태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 또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재단의 올해 사업으로는 CIS 고려인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안내 지원, 우크라이나 고려인 대상 영농전문가 양성 등 농업지원 등 국적 취득을 통한 법적신분 활동에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문화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에 변동은 없지만 ‘현지 한국어교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는 것이 이채로운 부분이다. 그동안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다고 보는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에는 24.8% 가량 지원을 줄이는 반면,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사업을 지난해보다 50% 오른 1억 2천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국내에서 새롭게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한국어강좌를 활용, 한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어강좌 개발운영에 지난해 보다 31% 오른 3억 2천만원을 책정했다.

차세대 육성사업은 해외한인후손직업연수에 대한 지원을 1억 5천만원 가량 줄이고, 세계한인차세대포럼에 8천만원과 세계한인청소년모국연수에 5천만원을 증액, 대규모 행사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에 가닥을 잡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됐던 하와이한인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 책정 계획은 이번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반면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우토로 지원예산은 우토로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 이번 예산에 전면 반영됐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