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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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가능성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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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복수국적 허용연령과 관련된 국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 국적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은 ‘국적회복’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래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즉 동포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동포들의 경우,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인 재외동포 및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인 재외동포의 경우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인 재외동포는 41세가 되는 해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으면 한국에서 체류하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대체로 한국에서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동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국적회복의 경우는 국적법 제9조에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있어서 남성의 경우 상당히 제한이 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현재는 만 65세를 넘은 동포들 가운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이 병역을 이행해야 했던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복수국적 보유나 외국국적 취득 자체가 거의 없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제한규정은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연령이 확대되면, 복수국적 보유나 외국국적 취득이 활발해진 1990-2000년대에 병역을 이행해야 했던 동포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는 복수국적 보유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연령 하향이 되더라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은 국적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으며,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속감, 복지, 취업 등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가 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는 동포들의 경우는 대개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들이므로, 좀 더 젊은 연령대의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익과 동포들의 이익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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