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비자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대통령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9일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한 달 정도에 걸쳐 제한적으로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범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또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3천452만명)의 2.6%(약 90만 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2만 명으로 전체 출국자(1천161만 명)의 34%나 차지한다”며 이번 제도 도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노동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비자완화에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발급기준 완화 △중국인 단기 상용비자 발급절차 개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 확대 검토 되고 알려졌다.

중국 측도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단체 체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닝푸쿠이 주한중국대사는 공식적으로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비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비자완화 검토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문화부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입국한 중국인들이 자칫 대거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구적으로 비자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양국 모두 비자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비자면제 등을 급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