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청산' 소식이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현지 동포사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연초 각종 언론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의 무단철수로 중국내 반한감정이 높아져간다는 보도 이후 무려 23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중국 진출기업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중국 청도, 상해, 동관 등에서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상해, 동관지역의 동포기업인들은 국내 언론보도와 달리 오히려 조사단을 향해 볼맨소리를 내뱉었다. 합동조사단의 요란함으로 인해 현지의 주목을 받게 돼 동포기업들의 중국내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지적이었다.
삼황완구 윤화영 법인장은 "비정상적인 폐업은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야반도주'라는 자극적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되면서 오히려 중국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법인장은 "동관은 무단철수나 파업 등 중국진출에 따른 문제점이 비교적 적은 도시다"며 "동관 내 8천여개의 대만계 기업과 6천여개의 홍콩계 기업 사이에는 이런 무단철수가 더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착한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참석한 많은 동포기업인들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후속 시정조치나 개선이 이뤄진 것이 없다"며 반복되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해 이곳을 실태조사한 경우가 무려 6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이들에 의해 알려졌다.
북경에 있는 재중국한국인회의 한 간부 역시 “이곳 동포기업인들이 청산절차나 철수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하루에 한 두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 차원인 것이 많다”며 “오히려 한국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중국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청도지역의 경우, 한국기업이 1만여 개가 밀집돼 있으며, 이중 전체의 0.4%인 40여 곳만이 지난해 무단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중국정부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늘린 탓과 인민폐 절상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업체 내부적으로 경영 부실, 업종특성 등 내부적인 원인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태조사를 다녀온 대한상의 김준형 과장은 “초기에 우리기업이 진출한 청도를 비롯한 산둥성 지방의 경우에 무단철수가 발생했고, 이 중 일부기업이 임금체불한 채 문을 닫아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한인기업자체의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9월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에 존재하는 외자기업은 약 50여만개이며, 한국기업 4만 2천121개사 중‘야반도주’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북경한국상회 김종택 부회장 역시 “일부 한국언론들의 보도로 인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 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시정부에서 조차 반기지 않는다”면서 “청도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많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가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기업의 사례로 정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산 절차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세금관련 실무적인 도움을 주도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법률상담과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감면 2면 3반감)을 부여하고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기업소득세, 수입 증치세, 관세, 지방세 등 세금을 모두 환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 철수를 전체 성향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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