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정비 않은 미봉책으로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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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정비 않은 미봉책으로 한계 노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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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앞으로 3년 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 모두를 귀국시킬 계획이다”고 밝히고 “우선 올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750여 명의 사할린 동포를 영주귀국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할린한인협회에 따르면, 사할린 현지에서는 정부 및 적십자측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영주귀국희망자들의 숫자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체계와 관련 법제를 정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사할린동포들을 귀국시키는 선심성 정책으로 사할린 동포사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이수진 회장은 “요즘 일부 노인들은 한국에서 다시 (사할린으로)돌아오는 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회장은 "특히 사할린동포사회는 2005년 발의된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을 놓고 이어진 각종 공청회와 각종 세미나로 이미 사회적 혼선으로 인한 홍역을 앓은 바 있어 이번 정책 시행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히 관련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사회의 준비와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정부가 인천지역에 영주 귀국 동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놓는 등 최소한의 정책은 계속 집행하고 있지만, 영주귀국자에 대한 관리와 정부 차원의 법제화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사할린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안산고향마을(1994년에 설립)의 경우, 총 827명의 사할린동포들만이 규모있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곳의 사할린 귀국 동포들은 “안산이 또 다른 섬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닌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부 동포사회에서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책이 다른 동포사회 및 출입국정책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사할린동포 귀국정책이 제도적인 처우 면에서 당사자와 또다른 동포사회 모두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집단 거주지’ 건설을 통한 거주문화를 형성하는 것보다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융화할 수 있는 문화를 찾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주자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관장은 “집단 거주지를 통해 사할린 귀국동포들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터민들에게 하듯 사할린동포들에게도 각 지역에서 따로 생활하며, 지역의 문화를 함께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고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