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체류 대응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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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체류 대응 평가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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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2022. 5. 17. 취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023. 12. 21. 사의를 밝히면서 1년 7개월 간의 장관직 수행을 마쳤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일관된 모습으로 불법체류자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5년 내에 40만 명 수준의 불법체류자를 2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각 출입국 일선기관들에서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하였다.

2022. 12. 14.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 10.부터 2022. 12.까지 2달 여 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약 4천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출국시켰고, 약 7천 명의 외국인이 같은 기간 동안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하였다.

그리고 2023. 12. 14.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도 총 3차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인력도 88명을 증원하여, 총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출국시켰다고 한다. 2023. 5. 3.자 법무부 보도자료, 2023. 8. 23.자 법무부 보도자료, 그리고 2023. 12. 14.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하고 출국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불법체류자 현황 통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월별 불법체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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