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최초로 병역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혼혈인과 마찬가지로 1984. 9. 22.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위 내용은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0. 1. 25.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0. 7. 21.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 혼혈인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완화되어 본인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2018. 2. 12.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및 2019. 11. 범부처 인구정책 TF 등은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20년 발표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도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이 있었던 ‘혼혈인’은 과거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병역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태어날 때는 한국 국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아직도 병역의무는 면제되어 있으며, 희망자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사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된 ‘혼혈인’보다, 어쩌면 본인 또는 부모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언어적․문화적 요건 등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귀화자’의 경우가 오히려 더 한국 병역의무 수행에 적합한 것은 아닐까?

또한 혼혈인의 경우는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귀화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생기므로 한국 단일국적을 가진 경우도 많다.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부여하면서, 단일 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최근 통계를 보면 매년 1만 명 정도의 귀화자가 있고, 그 중 6~7천 명 정도는 혼인귀화자로(2022년 출입국 통계연보 참조), 귀화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2020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약 1,000여 명 정도의 귀화자가 병역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혼혈인들과 마찬가지로 귀화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귀화자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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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