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한신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 22명이 학교 측에 의해 출국 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와 유학생들 및 법무부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고, 여러 언론사의 보도들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래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우즈벡 유학원’에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사건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위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신대학교 측에서 이번에 출국조치된 유학생들을 한꺼번에 버스에 태운 후 출국해야 함을 안내하였고, 이러한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유학생들이 출국하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전문경호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유학생들의 핸드폰들을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학교 측이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강제적인 분위기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왜 학교 측이 유학생들을 출국시킨 것일까? 학교 측은 위 공문에서, ‘다수의 불법 체류자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출국시켰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출국 조치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유학생들 스스로에게 피해가 되므로, 이를 학교가 호의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위 공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한 유학생들 중 일부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호의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이 학교 측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선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출국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이, 학교 측에는 어떤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일까?
2000년에는 약 64만 명이었던 출생아 숫자가 2001년에는 약 56만 명, 2002년에는 약 49만 명으로 급락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출생아 숫자가 줄면서, 그 당시 출생아들이 대학생이 되기 시작한 요즈음, 대학들은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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