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사증발급신청 또한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이므로, 민원처리법 상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왜 출입국관리법령에는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영사관별로 인원이나 규모, 민원처리건수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실정에 맞춰서 처리기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일률적인 처리기간 규정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제6호, 2013. 6. 28. 일부개정된 것)’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 ① 공관장은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인터넷과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예규에 따라, 각 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게시해놓고 있다.
위와 같이 영사관 별로 사증발급 처리기간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미리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 심사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때문에 언제 사증이 발급될지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A와 같은 한국인 배우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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