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총리와 오찬간담회, 현지 지원 구체 방안 논의
‘재외공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성과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재외공관장 오찬 간담회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반까지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는 123명의 재외공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재외공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지원 강화 방안, 기업의 지원 요망사항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재외공관이 현지정부 고위인사와 고급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점을 십분 활용,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재외공관이 해외진출 기업지원을 위해 전개하는 각종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 관련 재외공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종훈 주알제리대사는 우리 기업의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33억불 규모) 수주를 위한 공관 지원활동에 대해, 이윤영 주방글라데시 대사는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통신사업(4천8백만불 규모) 수주 및 방산품목 조달 등급 향상을 위한 공관 지원활동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아래 실제 사례 참조).
재외공관장들은 이번 총리 오찬 간담회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기업인들과 같이 논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 등 해외진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2013년도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주요 사례
△ 각종 기업애로 해소사례
▶(고속버스 노선 인허가 획득)-중국 천진 소재 한-중 합자 A 기업은 천진-하북성간 3개 고속버스 노선 허가가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었으나, 우리 공관이 교통운수부 등 중국 당국에 다각적으로 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14.1월 노선 인가 획득.
▶(영세업체 미수금 회수 지원)-중국내 시안소재 한인 식당 철거에 따른 보상금(8만불) 회수를 위해 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까지 2~3년간 소송을 지원하고, 판결 이행 지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보상금 회수 완료.
(상표권 침해 단속)-중국 업체가 우리 중소기업 A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를 접수한 상해 지역 우리공관은 중국 시정부 공상국과 긴밀히 협조, 침해업체에 대한 행정단속을 전개, 관련 제조기계 및 물품을 압수토록 조치.
△시장개척 지원사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발전소(33억불규모) 수주를 위해 ‘13.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총회에 발주처 핵심인사 방한 및 기업면담을 주선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이 ’14.2월 수주에 성공하는데 결정적 기여.
▶(방산 수출 여건 개선)-방글라데시는 군장비 입찰시 수입대상국을 A~D등급으로 분류(한국은 B등급으로서 다수 입찰 제한)한 바, 우리 공관은 군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서한발송을 통해 한국 등급이 상향(A등급)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방산 수출 여건 개선.
▶(중소기업 수출 시장 개척 지원)-중소 금속 가공업체 A는 일본 시장 개척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 성과가 미미했으나, 매년 본부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경제인과의 1:1 만남” 행사를 통해 일본내 판매처를 주선 받아 새로운 판로 개척에 성공.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중소업체 A는 독일의 세계적인 자전거 박람회 참가 신청이 3회 연속 거부된 바, 우리 공관은 A의 우수성을 서한 및 담당자 접촉을 통해 주최측에 알림으로써 A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
△통관ㆍ세관 문제 해결사례
▶(관세 추징 애로 해결)-폴란드 세관은 우리 기업이 무관세로 수입하려는 TV용 튜너에 대해 다른 HS 코드를 적용, 1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우리 공관은 고위급 접촉 계기 동 건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관세 추징 철회 성과.
▶(원산지 전자 증명 인정 지원)-인도네시아 세관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우리 공관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13.11월 우리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외국의 제도ㆍ관행 개선사례
▶(현지 보세 제도 개선)-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세지역 내수판매 요건을 수출액의 25% 이내로 제한하여 내수비율이 30%에 달하는 우리 업체들이 보세 허가 취소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 공관은 관련 공한 발송, 수차례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 동 요건을 50%로 완화하는 성과 거양'
▶(반덤핑 관세 조사 종료)-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우리 공관이 각종 고위급 회의 계기 적극 대응 결과, 반덤핑 관세 없이 조사 종료(연간 1.8억불의 관세 절감).
※ 2013년중 외교부와 우리 기업은 반덤핑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긴밀하게 공조, 15건의 외국 수입규제에 대해 관세 경감 및 조치 철회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 관세 절감액 2.8억불(3,067억원)은 55억불의 상품 수출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기타사례
▶(현지 취업 여건 개선)-독일 정부는 유럽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개 선진국에 대해서만 취업 특혜를 제공하였으나, 우리 공관이 3~4년간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연방정부, 연방 상하원, 주정부 등 인사와 교섭ㆍ접촉한 결과, 선진국 그룹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독일내 취업 여건을 대폭 개선.
▶(중소기업 상대 국제 사기거래 방지)-중소기업 A는 가나 정부로부터 4백만불 구매가 확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우리 공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한 바, 우리 공관은 동 메일 관련 정보가 거짓임을 확인후 이를 A사에 알려줌으로써 사기거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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