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신장 및 관련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국적취득)재한동포들을 비롯한 전체 중국동포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각종 정책건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 대창신협 4층 회의실에 개최된 ‘재한중국동포 정책현안 특별간담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기존의 수동적·수혜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정치세력화 및 조직화 등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안민법률사무소(홍선식 대표변호사), 재한동포단체·언론인협의회(추진위)가 주최하고 한중미래재단(이사장 정인갑),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본부장 홍석모)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 8명의 발제자(단상발언)들이 제시한 동포정책들로는 △중국동포에 입국문호 개방 및 모국자유왕래 F-4(재외동포) 비자 전면실시 △국적회복동포1세에 보금자리주택·LH임대주택 제공 및 경로당 신설 △문화·교육·복지센터(다기능복합회관) 건립 △다문화와 중국동포정책 분리 통해 예산지원 형평성 확보 △동포정책 전담기구, 이민청 신설 △재한동포 2·3세 위한 초·중·고 및 산업기술 직능대학 설립 △생계형 불법체류자 및 신원불일치자 중국동포 긴급사면 등이다.
특별간담회에 참석한 김혜성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16만 재한동포 유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력화가 잘 안 돼 있다”며 “앞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이들 중에서 지도자도 나와야 중국동포들이 모국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선 대외협력위원장은 최근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이 발족한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중국동포들은 한·중 관계에 있어 소중한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안고 있는 역사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듯이 재외동포정책도 잘사는 미주지역에 맞춰져 있었다”며, “소외돼 있는 조선족, 고려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대선이 끝난 후 내년에는 중국동포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며 “양당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고, 관련부처인 법무부, 노동부 등도 동포정책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이사장은 외국인, 다문화, 동포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통합 예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통합부서 ‘이민다문화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를 거쳤으며 조만간 추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동렬 동북아신문 사장은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 안에서만 외치지 말고,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하고, 혼자만의 목소리로 끝나는 한계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사 편집국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이주한 후 모국으로 다시 돌아온 1만 6,000여명의 중국동포 1세분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 등 각종 복지정책은 그분들의 지위에 맞는 응당한 요구이고, 정부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국동포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광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실성을 고려해 지자체, 자치의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며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2·3세 교육문제 등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제자(단상발언)로서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홍종택 기획위원, 국적회복동포희망연대 이철구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 김신복 부회장, 중국동포협회 김일남 회장, 재한동포여성리더스클럽 유영란 회장,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문민 수석연구위원, 한중미래재단 정인갑 이사장, 중국동포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재한동포총연합회 이선 씨 대독)이 참여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강광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 동포세계신문사 김용필 편집국장, 법률법인 안민법률사무소 홍선식 대표변호사,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 동북아신문 이동렬 사장 등이 참여했고, 한중미래재단 이영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