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정책에서 탈피해 진정성 있는 재외동포정책으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인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요 정당 재외국민(동포)위원장 초청, 재외동포정책 발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향후 재외동포정책은 보다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비전’ 아래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과 ‘차세대’에 초점 맞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계, 동포단체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대선을 준비해 양대 정당이 제시한 재외동포정책들은 별다른 차별 없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재외동포정책’이 아닌 재외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이른바 ‘재외국민정책’ 공약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한인학회, 재외동포포럼, 동북아평화연대, 동북아신문,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세계한인여성유권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국회의원·경기평택시갑)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국회의원·여수시갑)은 소속정당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원유철 위원장이 제시한 새누리당의 주요 재외동포정책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65세→55세 이상·국적법 개정안 발의) △영주권자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에 학자금 대출 허용(한국장학생재단법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안전 강화(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 발의)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확대(국회 결의안 제출)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 지원(국회결의안 제출) 등이다.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거주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체류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제도화·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해외동포 자녀 교육 지원에 있어 EBS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교육에 반영하거나, 동포 자녀 인턴십 및 모국방문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족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정책 연설을 인용, “박근혜 후보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동포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재외동포정책 공약으로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보호(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재외국민교육지원법개정안 발의) △의료지원 확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2세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재외동포재단법개정안 발의) △재외선거제도 개선(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유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마련(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 발의) △주민증 대신 재외국민증 발급 등이다.
김 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확대와 관련, “재외국민의 외국적 취득 시 국적 자동상실보다는 복수국적을 부여하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인구유출 방지, 모국소속감 확대, 현지 적응강화 등의 1석 4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복수국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도 동시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이에 필요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포정책이 재외국민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정책은 (재외)유권자들을 의식해 ‘재외동포’보단 ‘재외국민’을 고려한 공약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중국동포, 고려인 문제 등 외국적·무국적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은 당 내에서 별도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 특히 중국동포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위명여권 문제를 포함한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벤트형 정책 탈피… 동포전문가 양성 절실”
"잘 사는 사람 아닌 소외된 사람 배려해야"
토론자로 나선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재외한인학회장)는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과 상호협력 할 필요성이 있고, 초국가적으로 생활공간이 확대된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차세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여력이 없어 모국 방문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고려인 및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길남 전 미주총연 회장은 “외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지금의 ‘거소증’으로는 금융거래 등 일반적인 경제생활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외국민증이든 주민증이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거소이전의 자유’와 국민으로서의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며, “30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채완 전남대학교 교수(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는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은 이벤트형 정책에 다름 아니다”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 교수는 법률 영사서비스 구축, 맞춤형 정책으로서 중국동포들이 국내 적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마련, 현지 조선족 아이들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책, 다문화·동포정책 혼동에 따른 법률적 조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재외선거에 있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 마련을 건의하며, 한국학교·한글학교 지원 외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 등 외국 공립학교에 한국어, 한국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광석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우선순위로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동포정책’이다”며, “위명여권 문제만 보더라도 정책방향이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식민지 치하, 국권 없는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배려함으로써 동포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동포정책 정부기구를 신설하고,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동포들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