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민단 예산이 올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도 민단 예산이 올해 73억원에서 내년도 18.85억원으로 급감됐다.

그동안 민단에 대한 예산은 북미 등 타 지역 재외동포사회와의 형평성 문제와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 같은 감액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재일대한민국민단 내부에서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재단의 2011년도 재일민단지원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0억원 수준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충환 의원은 “재일동포사회는 그 수가 91만명을 넘어서는 대규모사회이며 식민지하의 비자발적 강제이주, 본국의 발전에 대한 재정적 기여 등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재일민단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국회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나, 예산의 삭감은 여유를 두고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재일민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재일동포사회에 본국에 대한 실망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히 일본지역은 해방 이래 북한정부와 우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쟁해온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동포재단 예산은 총 370억원으로 올해보다 30억원 가량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재외동포교육사업은 5.9%(6.2억원), 차세대육성사업은 37.1%(6.2억원), 정보화사업은 30.2%(1.3억원) 상승했다.

반면 모국문화 보급사업,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한인회 역량결집사업 등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