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교과부,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1천억 넘어서

정부가 2010년 집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1천245억 6천만원으로 지난해 900억보다 15%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동포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2009년 374억9천800만원에서 올해 40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액으로는 7.1%가 늘어난 수치. 이중 가장 많이 증가한 기존사업은 교육사업으로 79억8천800만원에서 105억5천100만원으로 32.1%로 늘었다. 신규사업은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재외국민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43억이 배정됐다.

재단은 올해도 모국문화 사업, 한인회 역량 증대 사업 등 크게 9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정영국 재단 조사홍보팀장은 “재단 설립 13년차에 예산 400억대에 들어섰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인회를 포함한 각종 민간단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항목으로 새롭게 5억5천만원 을 책정했다. 또 기존의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는 19억5천900만원으로 지난해 8억9천만원에서 106% 증액됐다. 게다가 국내언론에서 논란이 된 재외국민보호 부분은 27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6억5천400만원에서 320% 증액된 상태다.

외교부는 매년 10월 진행하던 ‘세계한인의 날’ 행사 예산을 6억5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감액해 동포재단에 이관했다.

그밖에 각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재외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와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28억6천9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2012년의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각 동포사회 참정권 관련 행사와 홍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외교육 지원비는 올해 395억원에서 695억으로 대폭 증액됐다.증액된 예산은 한국학교 증개축과 재외 한국학교·운영 및 교사 인건비, 한국교육원 지원, 한국어반 증설비, 한국어교재 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학교건물 증개축비용. 총 139억원으로 교과부는 이를 하노이, 모스크바, 싱가폴, 대련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이어가고 대만 고웅·타이페이, 천진, 자카르타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방침.  

동포현지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현지 초중고 정규학교 한국어 채택사업에 23억이 증액됐다. 결국 순수 한국학교 지원비는 112억원이 늘어났다.

△민주평통, 선관위, INKE도 사업확대 가능해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선거관리 실무 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 선거관리’ 예산은 17억5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선관위가 최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요청한 43억9천800만원에서 반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선관위는 해외선거준비를 위한 모의투표부터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그리고 각종 해외홍보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2천644명의 해외 자문위원을 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지난해 3억9천200만원이던 해외예산을 13억9천7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현지에서 진행되던 회의가 올해는 국내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산하 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INKE)도 지난해 2억에서 4억으로 예산이 100% 증가했다. 여성부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사업은 3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 3억 400만원에서 11.4% 증가했다.

병무청은 해외 한인회장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 재외동포 경제인을 위한 병무상담 등 총 1억원이 배정됐다.

안타깝게 예산이 동결된 곳도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로 20억원의 지원 예산이 지난해와 같다.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은 얼마전 “동포 예산이 더 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부조직인 동포청 혹은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