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당 예산액, 울릉군 예산 910억원 보다 적어
내국인 대비 동포예산 단순 비율로 약 700분의1 수준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방문과 행사 지원, 교육, 해외현지 지원금 등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동포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약 790억 9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재외동포재단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부처 재외동포 대상사업 현황’에 나온 예산과 지난 9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주최한 ‘재외동포의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온 동포 관련 정부예산을 모두 분석해 집계했다.

이중 2007년 사용된 전체 규모 중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310억원으로 사용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90여억원을 사용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약 115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외동포재단의 2007년도 예산은 310억원으로 사업별로 거주국 정착지원예산 35억 5백만원, 소외 및 특수지역 지원예산 11억 1천4백만원과 한인네트워크사업 91억 5천2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포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지원예산은 6억 6천1백만원, 모국어 민족교육사업비 59억 6천7백만원, 문화정체성 함양사업비 13억 4천3백만원, 한상네트워크사업비 15억 1천5백만원, 차세대사업예산 18억 2천3백만원 등을 사용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일항목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전세계에 퍼져있는 26개 한국학교와 35개 한국교육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254억 8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교과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교과서 개발과 보급, 해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에 13억 9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사업에서 재외동포 학생 1천명을 초청하는데 15억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 사업국외 현지교원 연수, 국외 한글학교 교사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실시에만 5억 4천9백만원, 재외동포 현지 교원 교육을 위해 3천9백만원을 쓰기도 했다.

게다가 러시아판 한국어 교재 환경이 열악한 CIS지역의 한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현지에 적합한 러시아판 한국어 교재 개발에 7천6백만원과 인터넷에 의한 한국어학습(KOSNET) 운영, 온라인 학습용 콘텐츠와 오프라인 학습용 CD 제작과 보급에도 1천만원을 배정해 사용했다.

교과부의 재외동포교육과에서는 별도로 동포교육을 위한 국내민간단체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 매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역시 해외한인경제인들의 모임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의 지원금으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아르헨티나 등 세계 10개국에 퍼져있는 해외문화원의 운영과 문화활동 지원에만 102억 5천9백만원을 비롯해 46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와 입양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에 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 문체부의 국제문화협력과에서는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의 3개국 15명 파견, 현지인 및 재외동포대상 한국문화공연 및 특강에 1억 2천만원을 지출했으며, 문체부 산하 국립국악원에서는 해외국악문화학교현지인 및 재외동포 대상 국악강습을 11회 실시하는데 5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 운영에도 5억원을 지출했으며, 한국어전문가초청사업을 통해 전세계 한국어 전문가 등 동포와 현지인 선생님 100명을 국내 초청연수하는 데 2억원의 정부예산을 사용했다.


국가보훈처는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을 초청하는 데 8천만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 명목으로 유공자 및 후손, 국내영주귀국 동포 65명을 대상으로 33억 8천만원을 사용했다. 보훈급여지급 항목에서는 국내외 거주 독립유공자 및 후손대상 보훈급여금으로 약 4천9백여건에 11억원을 집행했다.

여성부는 세계각국에서 활동하는 여성동포들을 위해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에 예산 2억 2천만원을 배정했고, 중소기업청은 산하 벤처기업협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팀이 해외입양인 자조단체 지원,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사후관리, 해외입양인 장학 교육사업, 장기체류 해외입양인 지원국 내 입양 사후관리 단체 및 기관 지원으로 5억 8천2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매년 진행하는 ‘국제한민족캠프’에 국내 및 재외동포 청소년 100명 초청한 연수에만 2천5백만원(2006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007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 비슷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중국, CIS지역 동포들을 비롯해 재외동포의 모국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 지정 및 방문취업제 관련 홍보를 진행하지만 자체예산이 전혀 없어 다른 부서의 예산을 통해 동포 관련사업을 진행, 정확한 액수 파악이 어렵기도 했다.

결국,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해 우리정부가 사용하는 791여억원의 동포관련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인 울릉군 2007년 일반예산 913억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울릉군은 현재 전체인구 1만 2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어 일반인과 재외동포의 예산 반영비율은 700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오갑렬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최근 재외동포 관련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외교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정부 내 관계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동포 관련 예산증액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과 값은 동포 관련 예산 중 밝혀진 정부예산만을 집계한 것으로 국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모국기업 등에서 각종 행사시 지원되는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동포들을 위해 쓰여진 액수는 밝혀진 내용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동포관련 예산 편성에서 각국에 나가있는 재외공관 중 재외국민 영사활동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 집계가 없어 합계에서 빠졌으며,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모국방문 사업과 동포 홍보대사 운영 등에 있어서도 예산을 별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동포지원금으로 넣기 어려워 제외한 채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