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포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동포청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홍준표 의원실은 “5월 공청회를 열어 동포사회, 학계, 정부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동포청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정권 부여 이후 재외동포의 표심 잡기의 선점효과를 민주당에 뺐기지 않으려 분주한 모습이다. 비록 설익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홍준표 의원이 개정안을 급하게 내놓은 것도 이러한 양당 간의 치열한 기싸움 때문이다.

홍준표 의원실은 “미흡한 줄 안다. 하지만 ‘론칭(논의 선상에 올림)’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박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해 놓았다.
민주당도 추경예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 5월이 해외교민청 설립에 대해 여론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동포청에 대해 전방위적 홍보를 펼쳐왔다. 한나라당보다 한발 앞서 해외교민청 설립에 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월)을 발의한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 서길병 위원장은 최근 뉴욕에서 “민주당이 30여년 전부터 교민청 신설 등 개방적인 해외동포정책을 추진해온 전통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상임대표 김영진 의원도 교민청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동포 세미나에서 “이제 동포청 신설이 과제”라며 지원하고 있다.

동포청은 정부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재외동포재단을 해체한다.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한다’ 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동포청(교민청)을 설립하겠다”며 한나라당·민주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동포재단 해체다. 동포정책 조직과 수립에 일대 회오리를 불러올 사안들이다.

양당 모두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정부기관에 흩어진 동포관련 예산을 한 데로 모으는 것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주사회를 비롯한 일부 동포단체들도 동포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난 2일 김승리 미주총련 회장, 남문기 미주한인상공인 총련회장 등 50여 한인회장은 LA JJ 그랜드 호텔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위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모임을 주선한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동포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미주한인 참정권 실천연합회(김완흠 준비위원장) 등 여타 동포단체들도 동포청 설립에 한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동포청 설립에 대해 미온적이다. 권기환 외교부 재외동포과장이 20일 “외교부 내에 동포청을 설립하자는 안이 있으나 예산과 조직에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열렸던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동포청 설립보다 재외동포재단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홍준표 의원실은 “재외동포재단,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법과 조직에 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동포청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동포청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동포청을 둔다고 흩어져 있는 동포예산이 모일 수 있겠냐는 의문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외교부 영사업무를 이관할 수 있느냐는 딜레마도 있다.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재외국민투표권 때문이라면 재외국민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