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신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삼았다. 각 의원들이 보내온 발표자료를 토대로 주요 3당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입장을 정리해 봤다.
2009 국정감사를 통해 세계한상대회의 국내 참가자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문제, 조선족 학교 감소 문제, 재외동포재단의 조선족 학교 지원금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이번 포럼을 통해 김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 재외국민선거제도 △ 복수국적 허용안 △ 재외동포청 설립 등의 문제를 꼽았다.
재외선거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재외국민의 오랜 숙원인 참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재외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편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방문등록에 대한 요구는 물론, 공정선거 관리 등에 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과 실효성 있는 참정권 행사를 원하는 재외국민의 요구를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공관 투표소 형식으로 제한돼 있는 선거 방식을 지적하며 “법 개정시 한나라당은 추가 투표소 설치를 주장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추가 투표소의 설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당내 반대 여론도 있으나, 재외동포의 참정권 요구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의 공관방문 문제 △ 선거홍보의 난점 △ 동포사회 갈등 우려 △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김 의원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체적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다.
재외동포 사회의 쟁점사안인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안이 담긴 국적법 개정안의 방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에 따라 재외동포 2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만 다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현재의 복수국적 허용안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재외동포 1세의 국적 재취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해 해소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현안인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내외적인 요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재외동포청이 정부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외교적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재외동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권익 보호의 과제를 참정권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해소할지,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및 인력확대로 할지,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할지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제도 도입,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이후 한국사회는 더욱 다양한 구성원을 품게 될 것이고 사회통합기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통합된다는 틀 안에서 통일한국의 통합․발전과 열린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포청 신설과 같은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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