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 1층 무궁화홀에서는 2010 세계한인회장대회 세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 포럼’이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삼았다. 각 의원들이 보내온 발표자료를 토대로 주요 3당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입장을 정리해 봤다.

지난 3월 재외선거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재외동포 현안의 대표주자다.

‘재외동포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문을 정리한 김 의원은 민주당관 김 의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재외동포전담기구로서의 해외교민청 신설 △재외동포교육지원 강화 △재외동포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재외동포 정치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통해 김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이 향후 재외동포와 관련해 설정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 7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집단으로 성장했고,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 국력신장의 첨병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합리화와 복수국적 허용범위의 확대,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확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및 국적법 개정 추진 △재외동포 범위에 외국국적 동포포함 추진 △재외국민보호 활동 강화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 △사할린 연해주 거주 고려인 동포 재정착 지원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2월 민주당 의원 소속 82명 명의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재외동포 정책의 특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교민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 수준이 아니라 국가조직으로 별도의 행정청을 둬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 서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외동포 교육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394억원에서 69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교과서 및 교재개발과 무상보급이 대폭 이뤄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거주지 국가별로 여건과 특성이 다르므로 교민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에 있어서도 김 의원은 보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현재 재외동포선거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환 대안으로 운편투표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인터넷 투표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투표 방식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은 “투표참관인 등 정당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인력 문제를 감안할 때, 정당연락소 설치나 당원협의회 운영 등 정치관계법 미비점에 대한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