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삼았다. 각 의원들이 보내온 발표자료를 토대로 주요 3당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입장을 정리해 봤다.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서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설 재개를 위한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복수국적 허용’을 비롯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해 처리하는 ‘재외동포처 신설’ 등을 비롯해 동포참정권 획득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및 보완, 민족정체성 확립과 재외동포 교육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재외동포교육 문제에 대해 “먼저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동포2~3세 대상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교육문화센터가 2014년 완공된다는 소식이 반갑다”고 운을 뗀 박 의원은 “재외국민의 교육권 보장은 헌법적 명령”이라고 재외동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민족정체성이며, 민족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국어교육”이라고 전제해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교육이 혼재돼 있는 작금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교육의 전문성이 없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하루 빨리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고 이를 조정해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해 “우리의 역사, 문화, 사상 등에 관한 공동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여러개의 언어로 번역해 전파해야 한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사무소, 한국문화원, 한인회, 국외 한국인 종교기관 등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수요원 양성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한인 정체성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재외동포 참정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가 도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관의 재외투표소와 그 분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처럼 선거 공휴일 지정과 같은 배려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가로막는 시간적인 제약과 거리제약을 해결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어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처럼 유권자가 선거인등록시에 ABCD 중 하나의 문자를 선택항 뒤 우편투표시 투표지에 이 문자를 기입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안정성이나 보안망 확충만 전제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는 동포사회 분란 가능성이나 부정선거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의 자정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본국의 조정능력과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