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또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 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이와 같이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전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해외여행 안전정보 뉴스 제공과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세계 각지의 안전 및 치안정보를 KBS World TV에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안전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해서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오는 14일 EBS교육방송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제공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