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12일 강행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2013)를 지난 8일 오전 00:14(뉴욕 현지시각 7일 오전 10:14)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금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했고,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 조치의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졌다.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과 같은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 위반 및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트리거(trigger) 조항도 강화됐다.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