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23일 오전 5시 10분(뉴욕 현지시각 22일 15:10)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추가) △북한 금융기관(지점·대표자·대리인·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atch-all’이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다.
외교부는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화된 조치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결의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