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서
"남북관계의 미래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게 경제문제는 목끝까지 올라온 상황이며, 향후 남한(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양문수(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목표에 대해 (국내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북한은 최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현상에 대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02년 추진한 '7.1 조치'(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로부터 최근의 '6.28 방침' 등을 설명하며, "북한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 및 이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6.28 방침에 대해 국내에 입수된 정보 부족 등으로 명확히 구체화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요 내용을 볼 때, 7.1 조치 혹은 2004년 개혁적 시범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6.28 방침의 전망과 관련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일부 공장·기업소의 이윤추구 행위 합법화 등이 이뤄지고, 소유권 측면에서도 개인 소유의 부분적 인정이 지방차원의 집단소유 허용으로 포장된다면 중국모델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한 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내부적으로 공표된 6.28 방침 속에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양 교수는 "개혁·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북한지도부의 의지라는 내적변수도 있겠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변수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