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경제성장이라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순직(사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북경협 발전방향과 정책제언'을 발표하며,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한 경제·사회 공동체 형성과 남한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개성공단처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활용으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원·부자재 대부분이 남한에서 조달되기에 남한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이른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
홍 연구위원은 남한의 차기정부가 이러한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경(政經)분리 △민관(民官)분리 △상혜(商惠)분리의 3대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지향점은 남북한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 상호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비핵개방3000 개념처럼 북한 변화의 결과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남북경협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유지 및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 가격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는 통일비용 절감과 편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상혜분리와 관련해 "상호신뢰 유지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거래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설령 남북관계가 악화돼 상업적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단절된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중장기 과제로서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 경공업·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SOC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 통한 남북한 통합 경쟁력 향상 △북한 부존 및 관광자원 개발 통한 주요자원 확보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증대 △동북아 개발 수요 창출 위한 신북방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협력의 장애, 예측불가능한 북한 리스크"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은 남북경협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틀을 뜯어고쳐, 보다 폭넓은 틀을 짜는 '그랜드 플랜'을 제시했다. 유완영 (주)유니코텍코리아 대표이사는 차기정부가 북한 자원,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투자전략을 갖추고,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응해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보다는 개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그 방식은 중국모델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하지만 남북경협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선 안된다"며 "무엇보다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돼야만 남북경협의 정경분리 원칙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는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는 역시 예측하기 힘든 북한 리스크며, 산업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전무는 "남북경협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주변국과 함께 담보하면서 개혁·개방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제는 북한도 핵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