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모여 탈북자들도 재외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재외국민보호법 추진운동 2012'라는 프로젝트(캠페인)를 전개하고 있다.
페이스북 상에서도 꾸준히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가졌다.
인권 활동가인 이상욱 씨는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 피해자 가족인 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자국민을 외면하며 500여일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재외국민보호법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씨는 "현재 해적에게 잡힌 선원들 중 풀려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자들은 한국 선원 들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후진국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재외국민보호는 헌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듯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라며 "정부가 소말리아 피랍사태에 대해 당장 조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김영환 사태, 전재귀 목사 등의 사례를 들며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정부 대신 중국에서 자국민인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대신하며 활동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피해와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들을 재외국민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재외국민보호법에 탈북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속히 통과시켜야한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