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등 동포정책 변화, 국제결혼이라는 수단 불필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특히 2006년도부터 시작된 조선족, 고려인에 대한 정책변화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를 야기했던 위장결혼, 불법체류 등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임명선(사진) 산동공상대학(山東工商學院) 동아시아사회발전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현대한국연구소'(소장 한도현)가 장서각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2006년부터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고, 지속적으로 조선족들의 한국취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굳이 국제결혼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임 교수가 발표한 '중국조선족의 혼인이동과 한국의 동포정책'이란 논문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중국여성의 국제결혼은 2005년 2만 582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이후에는 오히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의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했다.
임 교수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했던 중국여성과 한국남성 간의 국제결혼을 '시장의 자원교환' 원리로 설명했다. 국제결혼 중국여성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족 여성은 '연령적 자원', 한국남성은 '장소적 자원'을 서로 교환했다는 것.
장소적 자원이란 경제적으로 우월한 거주지의 이점을 의미한다. 특히, 저학력이며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던 조선족 여성들에게 같은 언어와 비슷한 습관을 지닌, 잘사는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됐다. 이후 한국에서 돈을 벌어 돌아간 조선족들로 인해 조선족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심화 현상도 나타났다.
90년대 친척 등 연고자만이 입국할 수 있었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무연고 조선족들이 밀입국, 위장결혼 등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 현지 브로커들의 배만 채워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임 교수는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변동 추이를 보건대, 한국정부의 동포정책 변화가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조선족 정책에 있어 여러가지 개선할 요소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