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인식을 통한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중국동포들이 입국불허나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평화연대와 지구촌동포연대(KIN) 등 동포단체들은 "중국동포에 대한 역사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로 상당수 중국동포가 중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시급히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중국동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긴급 성명을 4일 오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동포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이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과거 합법적인 한국방문이 차단된 상황에서 고국방문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들 중에는 범죄자들도 극소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포들은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명여권 경력 때문에 중범죄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반한감정과 일부언론의 선정보도에 의한 내국인의 동포들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장래 필연적으로 국가적, 민족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재한조선족연합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 중 입국불허·강제추방된 동포들의 통계와 입국경위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입국불허·퇴거조치 중국동포들에게 자진신고 통한 소명기회 제공 및 구제책 마련 △국내 생활 기반을 둔 자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위한 적정 체류기간 보장 △민간단체, 인권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별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약 10여년 동안,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락하지 않자 재중동포들은 ‘코리안드림’을 안고 고국에 오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입국했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출국을 권장하고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합법적인 입국의 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05~2006년 이전에 위명여권 사용자로 밝혀져 입국불허, 강제추방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