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포럼은 지난 19일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에서 ‘중국동포, 외국인인가 동포인가’라는 주제로 제 37차 재외동포포럼을 열었다.
이 날 주제를 발제한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시대를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다문화정책을 피고 있지만, 그 정책조차도 결혼이민자만 고려하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취급을 받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창하면서 그 해법으로 ‘재외동포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돼 있는데, 외국국적동포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로 국내활동 등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비해 활동 폭이 좁고, 법을 일부 지역 동포들에게만 호의적으로 적용한다"며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동유럽 지역의 동포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동유럽의 재외동포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자의에 의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들에게 무조건 외국국적 동포 신분을 적용해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 대표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국제적·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 내 동포들에게 더 많은 모국에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