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각 정당별 10대 기본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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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각 정당별 10대 기본정책은?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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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통합당, 일자리·민생에 치중

새누리당,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수시 파견
민주통합당, 재외선거 개선… 순회투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과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하여 각 정당이 밝힌 입장과 10가지 핵심 기본정책으로 중앙선관위의 사전 요청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제출한 주요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별 정책을 쉽게 비교 및 평가할 수 있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들을 공개하고, 다음달 4일부터 7일간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고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 중앙선관위는 26일부터 각 지역구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정당별 10대 기본정책을 보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집중했다. 새누리당의 10대 기본정책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경제민주화-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국회파행 방지 및 정치개혁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의료비 부담 완화 △학교폭력·왕따 방지, 초중고교 인성교육 강화 등 학교정상화 △대북정책 △FTA보완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민생경제 회복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반값등록금 실현 △경제민주화의 실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등이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경제·민생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으면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FTA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시행과 국가안보에 강조점을 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대북정책에 차별성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양당별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개편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새누리 반대, 민주당 조건부 찬성), 나머지 경제·민생, 교육, 정치·행정, 외교 분야 등에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새누리당이 '기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양당의 차별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외 눈에 띄는 정책으로 자유선진당은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 무상의료 실현,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웠고, 창조한국당은 노동정책 부문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북정책에 있어 대북 식량지원을 향후 3년간 매년 100만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 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재외한인청 신설준비기획단 발족 △해외한인언론 특별지원법 추진 △해외창업 및 청년취업 정보센터 설치 △재외공관 출장소 단계적 증설 △민주당내 '재외동포정책포럼' 창립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유권자 편의를 위해 순회투표소 설치운영, 재외동포등록법과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을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산하 기구로 재외국민 한글교육(미주지역), 한국학교(중국지역), 민족교육(일본지역) 등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총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재외한인청 신설 대신 동포재단기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장년 해외진출 지원과 국민 여행 편익 증진에 방점을 뒀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속 대응팀 수시 파견, 위험지역 철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 주요 정책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 등록·신청 △재외선거등록기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 보장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별도 등록 절차 생략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인교육지원 확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점진적 확대 등을 당차원에서 모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은 △재외동포처 신설(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 교육확대와 민족정체성 확립 △모국에서의 재외국민 활동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재외국민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병역의무자, 40세 이상 경력자 등에게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개월 이내 일시 귀국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계 107개국에 설치된 158개의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합리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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