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장려책 효과 미미
경제규모 세계 12위, 입양아 수출국 세계 4위...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등 다각적인 국내입양 장려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아동의 숫자는 2001년 2436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02년 2천365명, 2003년 2천28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천101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입양아동의 숫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입양아동 3천562명 중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60%에 달하는 등 여전히 해외입양 비율이 높은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해마다 90%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혈통 중심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입양아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경직된 사고가 바뀌어야만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입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10명 중 6명이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본인이나 자녀가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핏줄’에 대한 집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외입양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입양대상 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그 기간 동안은 국외입양 추진을 금지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또 현재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아동 1인당 양육수당 10만원을 매달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TV,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은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부분을 반영하고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과 공개입양을 장려하는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아동을 국내가정이 입양할 경우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금찬 복지부 아동복지과 사무관은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입양이 줄어들지 않겠냐”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아이들이 이국땅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의 한글학습과 한국문화 체험욕구가 강한 반면 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외입양인 쉼터 운영, 한글교육, 한국문화 체험, 취업상담 등 기존 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해외입양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