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위 최근 3년 간의 월별 불법체류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월의 약 39만 1천 명에 비해 2023년 11월의 약 42만 6천 명으로 불법체류자 숫자가 약 3만 5천 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한 전 장관이 취임했던 2022년 5월의 약 39만 4천 명에 비해서도 불법체류자 숫자가 약 3만 2천 명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전 장관의 임기 중에도 불법체류자 숫자가 증가했으니, 불법체류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까? 한 전 장관의 임기 직전인 2021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약 39만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쉽지 않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야 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한 전 장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중반부터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입국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신규 불법체류자 발생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정부 합동 단속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으로 총 1만 1천 명을 출국시켰음에도,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규발생 인원은 한 달에 약 1만 명씩 총 3만 명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전체 불법체류자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도 마찬가지였다. 7천 ~ 1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매월 신규로 발생하여 11월까지 총 8만 5천 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합동단속과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2023. 12. 14.자 보도자료 기준으로 총 5만 8천 명 정도를 출국시켰음에도, 불법체류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전의 불법체류자 통계(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최근 불법체류 신규발생 인원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통계와 같이, 2018년에는 매월 평균 1만 5천 명 정도(연간 약 18만 명), 2019년에는 매월 평균 1만 명 정도(연간 약 12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신규로 발생했는데, 2023년에는 매월 평균 8천 명(11월까지 약 8만 5천 명) 정도의 수준이다. 즉, 2023년에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신규발생 인원을 상당히 통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신규 발생 인원을 통제해 온 것일까?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