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애로 해결 `영사 콜센터` 가동… 비상사태 기동팀도 창설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여행자 포함)을 위한 영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이 만족하는 영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 외교를 위한 조직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는 국제기여를 통해 해외신인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에 업무를 보고했다.
▶영사 서비스 강화=반 장관은 "지난해 해외 긴급사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미비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기동팀을 창설하고 위험지역 방문 금지에 관한 국내법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재외국민ㆍ해외여행자 10만명당 한국 영사가 270명 수준에 불과해 미국의 6000명, 일본 154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전문성 있는 영사와 실무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도별 순차적으로 재외공관과 영사 실무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반 장관은 이에 앞서 전 직원의 영사화로 서비스 정신을 고취하고 정부합동민원실 설치, 영사 콜센터 가동, 인터넷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대국민 해외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성과이행계약제를 실시해 성과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제수준에 맞는 국제기여도 제고=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기구 진출에 장애요소가 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내야 할 국제기구 분담금은 1억9000만달러로 이 중 체납액은 무려 1억1800만달러에 달한다.
200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공적원조(ODA)는 국민총소득 대비 0.06%인 3억6000만달러 수준에 그쳐 유엔 권고수준(0.7%)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0.25%)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의 88억달러는 물론 비슷한 경제 규모인 네덜란드(39억달러) 스페인(19억달러) 호주(12억달러) 등보다도 기여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는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재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ODA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등을 4대 정책목표로 꼽았다.
